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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기록집

교권의 자업자득 초창기 전교조 식별법. 엄청 나쁜 교사 집단이라 이렇게 식별 했다네.... 특이한 별종들이었으니까. 코메디도 아니고. ㅎㅎㅎ 하여간 이러더 저교조는 점차 변질 되어가며 부패하고 몰락했다. 이렇게 될때 까지 그동안 교사들은 뭘하고 있었지?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나? 여자들이 대다수라 그랬을까? 아니면 서로 무관심하면 편하게 직장생활 하니 그냥 모르는 척 넘겼을까? 그러던게 이제 완전히 선을 넘어 자신들이 노예화되니가 이제야 문제점을 느낀다? 대한민국은 뭐든지 정말 엄청나게 빨리 변한다. 좋은것이던지 나쁜것이던지..... 대단한 민족이다. 하지만 과거의 선생들 ( 이들에게는 님자도 못붙인다.) 만행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2010년 경까지 이런짓들이 만연했다니 `학생인권 조례`가 선의의 뜻으로 시작된것은 맞다.. 더보기
의료사고 판결의 기준은 판사들 엿값? 산부인과 의사가 잘못해서 내 아이가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12억이 아니라 최소한 30억 정도는 배상받아야 한다는 느낌이다. 그러면 뇌성마비의 발생률은 얼마나 되나? 0.1~0.4% 쯤 된다고 한다. 이걸 보험적으로 계산해 보자. 뇌성마비가 한번 발생하면 30억을 배상하기로 하고 대략 0.2%가 보통 발생률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진료를 하면 0.1%로 낮출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분만비에 30억/500 = 600만원의 뇌성마비 예방 보험료를 추가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으면 0.4%로 계산하여 보험료가 1200만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가 없을 경우 성공사례로 30억/1000 = 3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산부인과 의사.. 더보기
[김창균 칼럼] 일진 비위 맞춘 文, 반장 단짝 맺은 尹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회담 국제 위상 또 한번 격상 계기 일본과 관계 정상화 주도로 미국 핵심 파트너 복귀한 덕 중러에 굽신대다 체면 구긴 평화 프로세스 실패와 대비 김창균 논설주간 입력 2023.07.27. 03:20업데이트 2023.07.27. 07:2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1990년대 중반 워싱턴 특파원 시절, 한국 관련 이슈를 귀동냥하기 위해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 참석하곤 했다. 필자를 비롯한 외국 특파원들이 브리핑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국무부 대변인과 미국 주요 매체 기자들이 동시에 입장했다. 그들끼리 내밀한 정보를 주고.. 더보기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05)-사형집행시효 30년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선언하는데도, 법원이 계속해서 사형을 선고하는데도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모두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이건 엄격히 말해 직무 유기다. 사형 집행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우리 법은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65, 466조)고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대통령 또한 당연히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다. 그런데.. 더보기
초등샘의 결단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소위 '시체팔이' 할수있다고 봤다. 그건 그들의 한계이니까. 그런데 지성인인 학교선생님까지 이렇게 동료의 죽음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부당함을 하소연하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것도 없고 첫 거짓 소문냈던 (새내기 교사가 학폭담당ㆍ학부형갑질ㆍ교육청 소환ㆍ3선의원손자 등등)사람도 놀래서 글을 내렸는데 아직도 감정적으로 선동한다. 타인의 죽음을 이용하는것은 무식하다고 선택하는 비열한 행동이 아닌듯하다. 그래도 믿었던 교사들이었는데. 인간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할까?ㅠㅠ 더보기
<안정화의 역설> 모두들 이렇게 안정을 갈구하는데, 전체의 안정은 약해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생산적 경쟁 대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제로섬 경쟁이 횡행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내부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제국을 연구한 피터 터친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이 과정을 14세기 이슬람 역사학자 이븐 할둔이 말한 아사비야(asabiya)로 설명한다. 아사비야는 사회집단이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결속력이라 할 수 있는데, 집단 내부의 안정화 성향이 강해질수록 아사비야는 약해진다. 그 결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 “대제국은 타살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다.” 외부에 의해 무너진다 해도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기에 그렇게 된다. 동로마가 천년 왕국을 유지한 비결 역시 이.. 더보기
‘광우병 연예인 40명’ 전모 최초 공개...‘가짜’와 싸우는 언론인 사회 [송의달 LIVE]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인터뷰 ①1842개 ‘광우병동맹군’ 앞장 선 연예인들 ②천안함 폭침, 원전 오염처리수 등 ‘가짜’ 행진 ③조작·왜곡·강변 ‘원조’인 북한 닮아가는 한국 ④국가정체성 배반한 ‘문재인 망언록’ 낼 것 [송의달이 만난 사람] 송의달 에디터 입력 2023.07.16. 09:15업데이트 2023.07.17. 10:48 500 송의달의 모닝라이브 뉴스레터 구독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80902 서옥식(徐玉植) 대한언론인회(大韓言論人會) 부회장은 거짓·왜곡·조작·날조·선동과 싸우는 전사(戰士)이다.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후 1973년 동양통신에 입사한 그는 외신부·사회부·기획취재부에서 통일혁명단 재건 음모사건, YH사.. 더보기
과실치사적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선동이 반복 안될겁니다. 구상권도 기어히 신청해서 법적 심판을받도록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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