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설립 취소 패소

비영리병원을 계속 강제시키려면 의료인력을 국비로 양성해서

공무원으로 고용하던지

 

그럴 비용과 의지가 없다면 자유민주국가답게 자유롭게

영리 병원설립을 허가주던지.

 

자비로 공부하고 자비로 개업하는데

무슨근거로 이런 강제 깡패짓을 하는지?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생활하되

(음식점,비행기,호텔,옷가게,커피숖,술집 등 이미 다 그렇다)

최저 계층은 국가에서 보호하는것이 자본 주의 자유 민주국가이다.

 

공공의료를 원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지요.

지금도 50%의 경제활동인구가 세금없이 살아가고있는데.

 

왜 자신이 못먹을 밥이라고 무조건 침 뱉고 난리일까?

이런 영리 병원이 활성화돼야 지방세금이 늘어나고

사회에 낙수효과가 생겨서

공공의료도 더 잘 유지되는데 말이다.

 

이런 영리병원을 당신만 못갈것같나?

나도 못가지만 단지 현명하게 안가는것 뿐.

그렇다고 큰것을 보지 못하고 남들도 못먹게 침뱉지는 않는다.

 

도대체 어느 바닥까지 떨어져야 공평 호소를 중지할 것인가?

세상이 정말 공평해야 정상이라고 보나?

진정 공평한 세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믿는가?

( 중환자실의 환자들은 단순히 각자의 죄로 저런 고생이라고 믿나?)

약자 코스프레가 이제는 지겹지도 않은가?

공평하고 싶다면 내가 힘을 키워야하고 나 자신을 지킬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다.

영원한 공평은 없다.

단지 일시적인 평등이 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