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단체취소에 대하여

흘러가는 낙서

한유총 단체취소에 대하여

박감독 2019. 3. 19. 12:58

과반도 안되는 자기편을 내세워 독재국가의 수순을밟는다.

나찌정권의 전철을 밟는듯. 홍위병을 앞세운 모택동에게도 배우고. 과연 자기 맛에 안맞는다고 이렇게 일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타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되는가? 지금 열광하는 국민들은 결국 언젠가 자기도 그렇게 당할 것을 모르는가?

세상이 바보들만 넘쳐가는것 같다. 왜 부메랑이 자기에게 돌아올것을 모르지? 눈앞에서 억압 당하는 사람이 언젠가 내가 될수 있는법이다. 그래서 예상 가능한 법이 우선시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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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정부가 학부모의 유치원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22만원·29만원)을 책정했다. 행정 편의상 이를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했다. 유치원 입장에서는 유치원료 전부를 학부모에게 받을 때나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이게 국민 세금이니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 감사의 명분이 됐다. 사립유치원의 장부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아이 낳고 아동수당을 받으니 급여 통장과 가계부를 다 공개하라는 격이었다."

―유치원 원장은 이를 수입으로 보고 반찬도 사고 핸드백도 사는 등 일상적으로 썼지만, 일반 대중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준 국민 세금을 원장의 쌈짓돈처럼 썼다"며 분개했다.

"사실 누리과정 지원금으로는 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를 내도 부족하다. 당연히 교육 용도로 써야 하지만, 유치원 운영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를 사적으로 썼다고 몰아붙일 수 없을 것이다. 이 논리라면 국가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회의원은 모두 가계부를 공개해야 하며 아내에게 명품 백을 사줘서는 안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7/2019031701828.html

이 논리면 병의원도 다 얼마 안가서 국유화 하겠다. 의사 각자가 부모의 돈으로 대학을 나와 은행 융자 얻어 병의원을 차려 죽어라 일해서 세금을 내고 버티고 일부는 부도나서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자살도 하는데 국가에서 도와주는것이 단한푼이라도 있나?

결국 강제 국민 건강보험때문에 국민이 총 진료 비용의 30% 를 내고 국가에서 나머지 70%를 보조하니 이대로 하면 국가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겠네? 그것도 달라는 돈 다 안주고 엄청 삭감 시키면서 생색은 다 내고. 내가 차를 사고 자녀들 학원보내고 모든것이 다 불법이네? 내가 해외 여행 갈때 마다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하나?

어디까지가 내 돈이고 어디까지가 환자를 위해서만 써야하는 국가의 보조금인 거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인간들인지...이렇게 무능하고 저질일수가있을까?

<감히 정치인들에게 덤비면 이렇게 된다고 본떼를 보였으니 국회의원들 깡패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