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과정의 중요성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어야하는것으로 돼있다.
즉 범행 증거 습득과정이 불법이었다면 아무리 그것이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라도 재판에서 제외된다. 도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헌법을 기준으로 법전의 객관성에 따라 눈을감고 사심없이 판결을 해야할 판사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했다.
이재명의 선거 거짓말도 선거법위반이지만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무죄를 판결로(권순영대법관주도) 대선후보까지 달리게해줬다.
지금도 야당대표로 수많은 죄명에도 목에 뻣뻣하게 힘을주는 아이러니 세상을 만들어줬다.

곽상도ㆍ윤미향의원의 황당한 무저판결도
이성윤등 집단의 김학의 출금금지 행위도 다 무죄판결나고있다.
전방위로 사법부의 정권흔들기가 지속되는것일까?설마 사법부가 그렇게까지 적화됐다는것일까?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세상이다.
이재명 범죄자를 구하기위해서 사방에서 양아치들이 날뛴다. 이해 불가한 세상이다.

위법이지만 무죄라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법을 초월한 판결을내리나?
당신은 판사가면을 쓴 정치인인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면서도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