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숙론 과정은 전혀 없었을 거다.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나와 남의 생각이 왜 다른지 숙고해보고 더 좋은 목표를 찾아가는 행위가 숙론이다. 의사 집단과 정부만 만날 게 아니라 환자 입장의 사람들도 들어와 모여 앉았어야 했다.”
Q : 숙론 없이 정부가 밀어붙여서 이 사달이 났다고 보나.
“우리나라 거의 모든 정책이 이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대충 얘기해보고 대충 밀어붙이니까 항상 일이 힘들다. 험악한 표현으로 하자면, 정부 부처 국장·과장 등 공무원들과 이른바 전문가라고 불리는 대학교수·연구원들이 앉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만들어주면 개돼지 국민은 즐거워하실 거야’ 하는 식으로 만든다.
이래서 어떻게 전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겠나. 그러니 국민의 어느 부분에서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그 불평이 확대되면 잘못된 정책으로 낙인 찍히는 거다.
세간에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은 대책을 만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