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적지만 부족하지 않다. [1]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소아청소년과 1과 진료과장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

KMA Policy 법제윤리분과 위원

 

1.    서론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적지만 부족하지 않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OECD 통계에서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평균보다 적다는 근거로 의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 의료계는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 즉,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개원의만 많은 것이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나 정경실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직접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라고 하였다.

OECD 통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답을 내세우기 위한 수치만 가져왔을 뿐, 대한민국의 의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형적인 구조 아래에서도 높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ECD 통계를 통해 적은 의사수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의료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고 무엇이 문제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 방법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OECD 통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OCED에 제출한 통계자료로 만들어진다. 본인들이 모를리 없는 데이터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들을 생각이 없다는 말인 듯 싶다)

2.    방법

OECD 공식 홈페이지 http://www.oecd.org 를 통해 공개되어 있는 OECDiLibrary 서비스에서 Statics  - Databases – OECD Health Statistics 에 제공된 (ISSN : 20743963 https://doi.org/10.1787/health-data-en) Health care resources DATA를 Raw DATA로 삼아 분석하였다. 시점은 COVID-19이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주기 전인 2020년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비교국가 중 통계치가 없는 국가는 제외하였다.

3.    결과

1)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20년 OECD 전체 국가의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6명으로 우리나라의 2.51명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적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이 수치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2)   인구 1000명 당 병원에 고용된 의사 수

분석국가 전체의 평균은 2.17명으로 타국가에 비해 낮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감안하였을 때 큰 편차는 보이지 않는다.

 

3)    인구 1000명 당 병원 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

분석국가 전체의 평균은 1.52명으로 평균보다는 낮으나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보다 편차가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의사의 근무 의료기관의 분포는 현재 병원과 병원외 의료기관 즉 의원 및 보건행정기관에 종사하는 비율 이 50대 50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 수에 비해 병원 외 의료기관 즉 개원가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속되어 분포비가 역전되는 현상이 2020년이후 나타나기 시작한다.

 

4)   인구 100만명 당 병원 수

분석 국가의 전체 평균은 29.97개소로 우리나라의 병원 수는 약 2.6배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많다. 2위 그룹의 국가들보다도 2배이상 많은 수준으로 그만큼 의료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인구 1000명 당 병상(Bed) 수

분석 국가의 전체 평균은 4.74개로 병원 수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약 2.6배의 병상 수를 가지고 있다. 타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의료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6) 병원 당 고용된 의사 수

분석 국가의 전체 평균은 90.93명으로 병원 1개소당 90명의 의사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6.03명으로 다른 하위 국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1인당 담당 병상 수

분석 국가의 전체 평균은 1인당 2.18개의 병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9.96개로 4.5배에 가까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  인구 10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률(Treatable mortality)

Treatable mortality는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개입을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 즉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그 나라의 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 구할 수 있는 사망을 뜻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수준의 의료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국가 중 스위스 39명에 이어 43명인 2위였으며,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 보다도 14명이 낮았다.

 

9) 전체 데이터 Table

 

1. 고찰

대한민국의 의사인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OECD기준으로 보면 그 숫자는 적었다.  독립과 건국, 그리고 전쟁 후 재건을 지나는 동안 근대화와 현대화를 단 10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인구 5000만명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이루어 내는 동안 극도의 효율화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큰 능력치를 발휘해 내도록 시스템화 되어 왔다.

의사 인력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보건의료 수준을 급상승시키기 위하여 전문의 위주의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질적 성장과 함께 고강도의 근로환경을 감당해 내는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병상의 확대와 병원의 증설은 인구 증가의 정체, 오히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감소세와 더불어 지방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그 한계가 분명히 오게 되고 그로 인해 병원의 고용은 정체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통계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병원당 고용된 의사 수였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숫자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턱없이 적다.

의료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특히 현대 의료의 의사직군은 의학의 전문 분야의 세분화가 심화되어 있어 더욱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외과라 하더라도, 위, 간, 담, 췌장, 소장, 대장, 혈관, 이식 등등 많은 분과로 나뉘어져 있다.

물론 각 병원이 그 병원의 기능에 맞는 수준의 인력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고효율 업무에 적응이 되어 왔다. 수치 상으로는 병원 당 고용된 의사 수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정작 병원 의사 1인당 담당하는 병상 수 10개 정도는 그 정도는 감당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전문의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다시 OECD 통계로 돌아와서 논의를 이어가자면,
정부가 의사의 수를 OECD 평균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그 적정성을 위해 인력을 늘리자고 한다면 그에 수반하는 병원의 고용이 늘어야 한다. 지표상에서 나와 있듯이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수가 그렇지 않은 의사의 수보다 OECD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 정부는 이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의사의 입장에서 의사인력 증원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닌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통계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즉, 길거리에 메디컬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기에는 각 전문과별 의원들이 들어서 있다. 그곳에서 전문의를 만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병원이다.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기 어렵다. 통계 지표에 있듯이 고용된 의사가 적기 때문이다. 빅5 병원이나 대학병원과 같은 전공의 수련병원에나 가야 가운입고 뛰어다니는 의사를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병원에는 의사 얼굴 보기 어렵다. 담당의사 한 명이 10명의 입원환자를 관리하여야 하고 수술도 하고 검사도 하고 외래도 진료해야 한다. 외래도 3분진료를 해야 겨우 예약환자를 볼 수 있고, 당일진료 환자는 밀려서 본다. 그러니 환자 한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들은 의사의 인건비가 높아서 고용을 늘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니 인력을 늘려 인건비를 낮추면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병원의 의사 업무는 마치 중소기업의 그것과 같다. 아무리 실업률이 높아도 중소기업의 취업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같은 근무여건을 만들어주어야 취업률이 올라간다.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OECD 통계 인구 100만명당 Treatable mortality로 제시하였다. 가장 직접적인 수치이다. 국가 의료시스템에서 치료가능한 사망자 숫자가 OECD국가중 2위로 낮게 나왔다. 의사 수가 부족해 문제가 있다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보다 더 높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
적은 숫자를 능력과 희생을 통한 효율로 극복해 낸 것이 대한민국 의사이다.

다음 OECD 통계는 병원이 고용하는 의사 수에 있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차이와 정부가 의료를 타국가에 비해 얼마나 민간에 의존하여 그 책임을 미뤄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