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요? 제가요? 왜요?

MZ세대 의사들을 지금까지처럼 짓눌러서
계속 편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몰염치죠.
심지어는 일방적인 강요까지.

일단 그동안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값싸고 질좋은 의료 혜택 누린것에 대해
감사를 하는것이 우선이라 봅니다.
(설마 그것도 인정 못한다면 유구무언.)

어차피 K-의료는 붕괴조짐이 십수년전부터 보였지요.
아무리 의료 전문가들이 읍소해도 다들 무시하고 모르는 척.
러시안 룰렛 게임만 하고.

타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한
세상사는 순리대로 풀릴수 없지요.
인간이라면 역지사지로.
제가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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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수 미래의료포럼 정책위원장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들이 돈을 좇아 개원가로 몰려들면서 대형병원의 필수과 의사가 부족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 관료가 ‘의사 수를 대거 늘려서 낙수효과로 필수과 부족을 해결하겠다’고 받으며 2,000명 대란은 시작됐다.

이 두 분의 말을 엮어서 유추하면 ‘대형병원에 필수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의사 수를 대거 늘리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비급여와 같은 개원가 먹거리를 없애면 의사들이 갈 곳이 없어 다시 대형병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논리다.

안양수 미래의료포럼 정책위원장

이들은 의사들이 돈을 좇아 개원가로 몰려들며 대형병원 근무를 회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료정책연구원 2021년 ‘전국의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 중 향후 개업하겠다는 사람은 11.4%에 불과하다. 개원을 희망하는 전임의도 7.3%에 불과하다. 전공의 대다수는 대학병원 교수나 대형병원 봉직의를 원한다. 그러나 이들이 원한다고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모두 채용해주지 않는다. 극히 일부만 채용될 뿐이다. 돈을 좇아 개원가로 몰려간다고 했지만 실상은 채용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개원하는 것이다.

결국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대학병원에서 필수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으면 필수과 의사는 부족하게 되어 있다.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환자가 적어서다. 환자가 적으니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이다. 병원 대부분이 적자가 나는 필수과에 병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사만 채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의사들은 수가를 올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봉직의가 수가를 올려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좀 오지랖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수가 인상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내지 못한다. 또한 수가를 올린다고 병원에서 의사 채용을 늘릴 거라는 보장도 없다.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은 수가 올려달라는 주장을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어 의사들 월급 올려달라는 소리로 해석한다. 저항이 심하다. 수가를 인상해 필수과 의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수가를 인상해 의사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로 전달된다.

사실 의료계가 아닌 다른 서비스업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바로 시내버스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시내버스 사업을 하려면 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지자체와 노선과 요금을 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 대개 버스 회사는 다수의 노선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는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버스업계에서 적자노선은 아주 오랫동안 갈등 요인이었다.

승객이 없으니 가급적 배차를 적게 해 운행횟수를 줄이려는 사업자와 주민 편의를 위해 승객이 없어도 일정한 운행횟수를 유지하려는 지자체와의 갈등이다. 버스요금을 일률적으로 올리자니 흑자노선의 흑자 폭만 더 크게 늘어나고 승객이 없는 적자노선은 그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 더구나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있는데 이들이 모두 똑같은 형편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였다. 그렇다고 적자노선의 요금만 올릴 수도 없었다. 다른 노선의 승객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 묘안이 나왔다. 바로 준공영제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가 지출한 총비용에서 버스 회사가 벌어들인 총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서울시가 예산으로 메워준다. 긍정적인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배차가 원활해지고 승객만족도도 향상됐다.

의료계의 필수과 문제는 바로 환자 부족에서 시작됐다. 승객부족이라는 유사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버스 업계는 정부(지자체)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메워 해결했다. 버스 업계의 정책은 아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환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과의 전공의들에게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러나 그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면 병원은 환자가 부족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채용을 기피했다. 전공의 때 몸으로 때우고 전문의가 되면 버려지는 것이다. 환자가 쏠리는 대형병원도 환자가 부족하니 그 보다 규모가 작은 곳은 아예 환자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니 대형병원만이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이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지원을 받아 전문의가 되어도 갈 곳은 자기 돈으로 개업하는 수밖에 남지 않는다. 하지만 개업해서도 환자가 없으니 결국 자기 전문과 간판을 떼게 된다. 그렇게 전문과 간판을 뗀 전문의들이 전국적으로 9,000명에 달한다.

환자는 부족하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줄어드는데 해당과 전문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쌓이지만 정작 대형병원엔 필수과 의사가 없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충분히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었다. 전국 대형병원만을 대상으로 버스업계처럼 준공영제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으면 많은 필수과 전문의가 대형병원에서 만족스럽게 근무했을 것이고 갈 곳 잃고 개원가로 쏟아져 나오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환자가 없어서 간판 떼고 나서 돈을 좇아 미용성형으로 넘어갔다는 욕받이가 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의료계 사태를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의사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그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건 사태의 본질을 모르는 소리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MZ이라고 불리는 신세대와의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