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 마피아들

무너진 광주 아파트에 대해 얘기해 보자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대우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 받은 것은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기업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속을 까보자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사업은 큰 돈이 되지만 상당히 위험한 사업이다 아니 위험하기에 큰 돈이 된다
어디가 위험하냐
땅 작업이라는 토지매입에도 위험이 있고 PF라고 하는 대출단계에서도 위험이 존재하지만 잘 팔릴만한 부지라면 제어가 가능하다
가장 큰 위험은 인허가 리스크이다
사업계획대로 인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준공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춰 시행사가 망하게 되는 일이 많다

지방의 대형 설계사무소는 감리로 먹고 산다
감리비는 정부가 개입해 정해 놓은 기준이 있어 덤핑을 못하게 하고 현장에 상주하는 인원이 많아 지방기술인력을 써야 하므로 서울의 설계사무소가 감리업무를 지방에서 수행하는 것에 비해 적어도 원가에서 경쟁력이 있기에 감리업무를 따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설계사는 설계를 덤핑해 싸게 수주 할수 있다 왜? 설계는 적자라도 감리에서 벌면 되니까

서울의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 서울 설계사무소가 감리를 하면 지자체는 엄청 까다롭게 군다
텃세 탓인데 부실시공을 눈감아주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공사진행이 어려울 만큼 시시콜콜 딴지를 걸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알고 휘두른다

그래서 건설사는 시행사에게 지방아파트 공사 감리는 지방 설계사무소에게 맡기도록 은근히 바라고 준공에 어려움을 겪을까 겁을 먹는 시행사는 그렇게 하기 쉽다
그래서 지방 설계사무소는 퇴직한지 얼마 안되는 따끈따끈한 고위공무원을 신상품 감리단장으로 앉혀 놓고 감리업무를 수주하며 그에 따라 자동으로 설계업무를 덤핑으로 따서 아파트 도면을 찍어낸다
디자인은?!? 아파트가 별거냐 수도권에 잘 지은 아파트 카다록 구해다 베끼면 그만이지 그래서 지방 아파트는 트렌드가 수도권에 비해 3-4년 뒤지는 거다

사업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최초 설계단계로 가보자
건축허가 전에 무수히 많은 심의가 기다리고 있다
교통 환경 토목 구조 어느 하나도 까딱하면 사업성이 개판이 되어 이미 지불한 토지대금이 휴지조각이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 심의에 나오는 심의위원은 지방의 설계사무소 소장 각종 심의를 대행하는 업체들의 대표 그리고 듣보잡 지방대 교수들인데 이들의 대부분은 그런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운영등에 한번도 참여도 못해본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자들로 서울의 대형사무소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괴롭힐까 호시탐탐 먹잇감으로 노린다
인허가에 오피스텔 주상복합은 1년이상 아파트는 2년 이상이 걸리며 매년 바뀌는 법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리스크는 무한으로 커지는데 이런 심의는 한 단계 마다 수개월을 허송세월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가득하다

문제는 그런 심의위원으로 나오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또 고위공무원 출신이 많은 것이다 당연히 심의를 잘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연줄닿는 회사에 심의용역을 줄 수 밖에 없다
시행사는 심의가 무서우니 서울에 설계를 맡겼어도 심의대행은 지방업체를 쓰기를 종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심의에 들어오는 위원과 연줄이 닿는 회사를 찾고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친한 친구가 다니는 설계사무소를 찾아 업무를 맡기려 치열한 정보전을 펼치기까지 한다

이렇게 지방 공무원 지방용역사 지방감리사가 연줄연줄로 얽히고 설히는 인허가마피아 조직은 완성이 된다

이제 공사 단계로 가보자

지방 건설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해 시공능력과 상관없이 오로지 지방기업이기만 하면 공동 사업자 또는 하청 사업자 등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지방 건설사를 위한 특례 조치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져 왔기에 금액이 큰 공사에도 지방 기업을 무조건 일정 비율(최근70%) 이상 동업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청을 주어야 한다는 따위의 웃기는 법률, 시행령, 조례 등이 버티고 있다

즉 서울의 대기업이 집을 잘 짓기를 기대해 큰 건설사에 맡겼지만 지방에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 해 쳐먹고 사는 마피아들의 손에서 지어지는 것이며 건설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이 잘 못될 때를 대비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꼼꼼하고 두꺼운 계약서를 흔들고 품질과 공기를 요구하는 일 뿐이다
원도급자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면 뭐하냐 거기에 마지 못해 파견나간 본사직원도 다 그짝출신에 그 하도급의 우덜조카 우덜후배 우덜지인아니냐
뭐시기 거시기 쪼까 그러헌께 좀 봐주드랑께

그런데 사고가 터졌다

계약서에는 안전사고 품질등은 공사를 한 하도급업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되어있다
근데 사고를 친 그들이 누군가
다 우덜중에 누구네 선배 누구 친구 누구 조카 아니던가
우덜끼리 봐주고 눈 감아주고 대충넘어간 어디서부터 어디가 딱히 잘 못 되었다기 애매한 총체적인 부실이 샅샅이 밝혀지면 김영삼때부터 30년간 만들어 온 생태계가 무너지게 생긴거디

희생양이 필요하다
우덜의 공적 서울의 대기업이다
계약서가 무서우니 모두 한 목소리로 달려들어 한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르킨다

우덜은 살아야겠다 우덜 손에서 이루어진 부실이래도 우덜이 뒤집어쓸수는 없다

저 ㅅ끼를 죽여랏!!!
저 놈 하나 묻고 끝내자

사실 모든 지방에서 이뤄지는 일이다
지방자치 제도가 만든 악 중에서도 악인 종양이다
광주가 더 찌~인 할 뿐이다
근데 왜 광주에서 먼저 터졌을까를 광주시민들은 차가운 가슴으로 생각해 봐야한다

니덜끼리 뭉치니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제 자식들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고립되게 히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의 스스로의 자각이 있기전에는 거긴 그대로 살 수 밖에 없다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에 줄을 걸어 나무에 매달고 두들겨 패 잡고 그을려 가마솥에 넣고 나면 그게 황구가 아니라 제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ㅡ건축사 페친 글 펌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