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울산대 의대 교수님들이 만든 "정부가 강행하고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료정책들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잘못된 정책강행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되짚어보고 당시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과거 자료를 찾아 당시 정책결정 라인에 있던 공무원들과 그들의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1) 서남의대 폐교사례
서남의대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전북 남원소재 서남대에 49명 정원의 의대가 인가되었고 부실교육으로 2018년 폐교 되었다. 이후 재학생은 전북의대와 원광의대로 편입조치 되었으나 두 학교 모두 정원증가로 인해 상당기간 교육에 난항을 겪었다.
(당시 정책결정 책임자들)
고 김영삼 대통령
(1928. 12. 4 ~ 2015. 11. 22 )
김숙희 교육부장관
(1937. 7. 30~/이화여대 영양학과 명예교수 / 당시 서남대 의대 인가 주무부서 장관임 / 뇌졸증으로 좌측 하지가 불펀하지만 최근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반박 글 기고 )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
(1947. 7. 11~ /동아대학교 석좌교수/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전 국회의원 / 당시 부실교육 우려하며 반대하는 의료정책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남의대 49명 인가에 동의 )
고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1948. 05..12 ~ 2017. 01 13)
(전 국회의원 /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전 경실연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정책위 의장 / 김영삼정부 당시 무더기 의대 설립의 핵심역할 )
(의대 설립은 형식적으로는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의해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인가 사안이며, 특히 1995년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온 뒤 무더기로 의대 설립이 인가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 1998. 02. 21 한겨레신문 기사)
(부실 의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서남의대는 2년 전 문을 닫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사라지는 듯하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서남의대 재학생들 중 345명은 원광의대로, 177명은 전북의대로 특별편입학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청년의사 2020.09.10 기사 )
(1995년 초 어느 날 김숙희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조찬을 하자는 연락이 왔다. 간부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왜 나를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의정국장이 “필경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부탁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해줘도 되지 않겠어요”라고 했더니 의정국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엉터리 의대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나는 “그러면 교수 및 시설 기준을 보다 확실히 하고, 정원은 늘려줘도 되겠네”라고 말하고 교육부 장관을 만났다.예상대로 김숙희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서상목 전장관의 최근 기고문 /증원 보류·병원 복귀… 정부와 의사는 ‘윈윈’ 정책 합의하라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2024.04.03)
2) 2000년 의약분업 사례
의사들은 분업 강행시 비용증가, 국민불편 등과 건보재정 적자가 예상 됨을 주장하며 반대하였으나 의약품 리베이트로 제자들을 도둑놈으로 만들 수 없다는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쓴 김용익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주장과 차흥봉 장관의 적극적 추진으로 의료계의 총파업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시행되게 되었다. 의약분업 강행 후 5년간 약 20조원의 약제비 증가가 있었고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거짓 보고에 속았다는 탄식과 뒤늦은 후회를 했다. 5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국민불편은 심해지고, 경제적부담은 두배로 늘어나고, 글로벌 제약사, 기업형 대학병원 문전약국 일부약사 등 이득보는 계층들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
(당시 정책결정 책임자:)
고 김대중대통령
(1924. 1. 6.~2009. 8. 18.)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1942~ / 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표이사 / 전 세계노년학회 회장 / 당시 의약분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 2020년 한 인터뷰에서 본인도 "국민건강에게 좋다는 당위적 명제는 여전하지만 현실적 이해관계를 조율 조정하는 것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며 "최초 목적이 다 실현되지 않았다" 함. )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
(1947~ /전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송재성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1947~ / 전 영동대학교 총장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의전원 전환시 보건복지부 차관 / 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의약분업 당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인 보건정책국장이며 2001년 9월 중앙징계위원회로 부터 의약분업 보험재정파탄과 관련 정직 3월을 받았지만 송국장은 이후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으로 승승장구 하였다. / 이후 2009년 9월 21일 송재성 심사평가원장이 제약사 중외신약의 주식 7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 이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주간조선에 보도 되었다. 이는 의약분업 추진과 관련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주간조선>은 최근호를 통해 송 원장이 2006년 2월 복지부 차관에서 물러나 ㈜쓰리세븐의 비상임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7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고, 2009년 5월 쓰리세븐이 중외신약에 합병되면서 송 원장이 보유한 스톡옵션이 중외신약의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했다. / 메디칼타임즈 2009-09-15)
김용익서울의대교수 (1952. 10. 10.~/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이사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 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 / 전 국회원/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는 1998년 참여연대 소식지에 대통령에게 보내는 양심선언 편지를 실었다. 그는 "대학교수로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병원에서 약을 살 때 기부금, 장학금, 학회 참가보조금 등 제약회사와 비밀거래가 오가고 어떤 약이 새로 병원에 들어가려면 랜딩비, 그 뒤에 리베이트라는 상납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제창했으며,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불러왔다.)
참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1987년 신영수 교수(前 WHO 서태평양 사무총장)과 김용익 교수(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설치됐다. 이후 37년 동안 의학은 물론 사회과학 지식과 방법론을 활용해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현상을 분석하고 좌파적인 사회주의적 의료정책을 개발하며 대한민국 의료를 좌지우지 하고있다. 교실 출신 동문으로는 김창엽 前 심평원장, 이영성 前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정은경 前 질병관리청장,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이건세 건국대 의전원 교수 등이 있다.
(이하 중앙일보 기사 / 청와대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金대통령이 "두번에 걸쳐 어이없이 속았다" 고 탄식했다.
실시과정 때 의사와 약사, 그리고 시민단체가 합의해 문제가 없다는 보고
실시 도중 추가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보고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런 대목과 관련해 가장 먼저 차흥봉(車興奉.1999년 5월~2000년 8월)전 보건복지부장관을 떠올린다. 99년 5월 취임한 車전장관은 "문제없다" 며 의약분업 강행을 건의했다고 이 관계자는 소개했다. 심지어 당시 보건복지부 간부들은 "약물 오.남용이 줄어들어 의보재정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날 것" 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 "金대통령도 '왜 사전에 이런 사정을 알리고 대책을 세우지 못했느냐. 거꾸로만 간다' 고 언짢아했다" 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의보통합 문제에서도 車전장관은 대표적인 통합론자다. / 김진국기자 2001.03.20 )
3) 2005년 의전원 도입.
1996년 김영삼대통령 문민정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되었다. 김대중 국민의정부 시기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시기인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공대 황폐화. 군의관 공보의 부족초래, 의사과학자 양성취지 퇴색,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 졸업 후 수련기피와 다이렉트 피부미용 개원 증가 등 부작용으로 현재 40개대는 의과대학으로 유턴하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 대학원만 남아있다.
(당시 정책결정 책임자)
고 김영삼대통령, 고 김대중대통령
고 노무현대통령
(1946.9.1~2009.5.23)
김진표 교육부장관 (1947~ / 국회의장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민주당 원내대표 / 전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 의전원 도입시 주무장관)
김영식 교육부차관 (1951~ /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 / 전 백석예술대학교 총장 / 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 / 전 세계미래포럼 이사)
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1947 ~ 2011 /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전 우석대학교석좌교수/ 전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의장 / 의전윈 도입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 (1947~ /
전 영동대학교 총장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의약분업 시행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 의전원 도입시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메디컬타임즈 기사 / 애초 의전원은 의료계 반발이 큰 사안이었는데 이를 운영하며 ▲우수 이공계 재원 이탈 ▲의과학자 양성 실패 ▲학생 고령화 ▲학습 능력 저하 ▲공중보건의·군의관 부족 등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의전원의 부정입학 문제다. 고위층 관계자의 자녀가 논문을 표절하거나 표창장 등을 위조해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전원으로 대거 유입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초과학은 모든 공학의 근간이 되는 만큼, 관련 인력이 유출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해를 끼친다는 것. 의전원이 수련 기피 기조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분야를 전공하다 넘어오거나 비교적 학생 연령대가 높은 의전원 특성상, 3~4년의 전공의 생활을 견딜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전원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여전한데, 정부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 김승직기자 2023-10-17 )
4) 2012년 포괄수가제도입
2011. 8. 3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방향'을 의결하여 2012년 7월부터 전국 병, 의원으로 확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7개 질병군 진료가 있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은 ① 안과: 백내장수술(ㄴㄴ수정체 수술) ②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③ 외과: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④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 등이이며, 중증 정도에 따라 다시 83개 질병군으로 세분화해 진료비가 책정된다. 예를 들어 백내장수술을 할 경우 수술 대상이 한쪽 눈이냐 양쪽 눈이냐, 또는 수정체를 어떻게 절개하느냐에 따라 진료비 책정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행위별 진료비가 원가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수가 정상화 없이 일괄적으로 포괄수가를 책정하니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분만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커녕 당장 생존을 위협 받는 지경에 쳐해 파산하는 의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막다른 선택을 하게되고 남겨진 산부인과 의사들도 산과진료를 하지 못하고 비급여 미용시장으로 밀려나게 되어 분만이라는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유발하게 되었다.
(당시 정책결정 책임자)
이명박대통령 (1941. 12. 19~)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1958~ / 법무법인(유한) 광장 고문 / 전 국무총리실 실장 /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 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조정실 실장 / 포괄수가제 시행 시 주무장관)
최원영 보건복지부차관 (1958.1.28~ /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고문 / 전 차의과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 교수 / 전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 전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 )
박민수 보험정책과장(1968~ /
현 보건복지부 제2차관 /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실장 /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포괄수가 토론회 등에서 박민수과장은
"예산절감이 목적이 아니다"면서 "의사와 환자의 신뢰가 형성돼야 수가를 원하는 만큼 인상할 수 있다. 포괄수가를 통해 의료의 적정성을 높여 보험료와 수가인상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거짓을 늘어놓았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1966.05.24~ /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 보건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장 / 전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위원장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 김윤교수 강의록과 복지부 2012년 공보의 교재에는 포괄수가제가 미치는
영향을 과소진료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라고 기술해 놓고 실제는 의료비 증가 억제효과 등이 장점이라 함. 이는 포괄수가제의 목적이 결국 비용절감이라는 속마음을 토로 함)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 1964.05.24~ / 제22대국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연구담당관
/ 포괄수가제 토론 당시 김 위원은 도표가 그려진 판넬을 보여주며 의료비용이 클수록 의료의 질은 감소한다고 주장했으나 도표일부를 수정액으로 고친 흔적이 보여 자료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사실을 오도해 일명 '화이트녀'라고 유명세를 탔었다
(이하 중앙일보 기사 /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산부인과 전문의)는 “10여년 전부터 산부인과 의사들이 1년에 두세 명씩 자살하더니 점점 늘어나서 몇 년 사이 1년에 너 댓 명씩은 자살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 비율이 1000명 당 0.3명으로 세계 1위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는 1000명당 5명 꼴로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만 수가는 절망적이다. 산모 한 명을 받는데 20여만원을 받는다. 시간은 보통 3~6시간이 걸린다. 이 이사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분만 수가”라고 말했다.
실제 같은 분만의료행위를 했을 때 미국은 5506달러, 일본은 5208달러, 독일은 2568달러, 프랑스는 2560달러인 반면 한국은 452달러로 조사돼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여러 의료정책도 산부인과 경영난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무과실보상제 등이 대표적이다.
포괄수가제는 산부인과 진료 시 행위별로 수가를 매기는 게 아니라 질병의 치료에 따른 수가를 매기는 것이다. 예컨대 출산이라는 치료에 20여만원만 책정한다. 자궁수술이나 제왕절개 등 추가적인 의료 처치나 약품이 들어가는 분만도 모두 20여만원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배지영 기자 2012.03.26 )
5) 2017년 문재인케어 도입 -- 5년간 20조 건보 재정적자유발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 없게 하겠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선언하며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정책결정 책임자)
문재인대통령 (1953. 1. 24~ )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1956. 6. 24~/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당시 박능후 장관이 문재인케어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제도라며 적극 추진했으나 보장성강화 효과보다는 건보재정 적자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자초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 ( 1961~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 문재인케이 도입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 100% 보전해 주겠다고 사기를 침 )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968~ /현 보건복지부 2차관 /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실장 / 정책기획관 재임 당시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 수가개선의 기회라고 오도 )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1966.05.24~ /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 / 보건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장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 문재인 케어 전도사로 다수의 토론회에서 보장성강화 필요성, 건보재정 악화 등 부작용 염려없다. 역설 )
(감사원 감사결과 / '문재인 케어’ 집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이는 초음파와 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 집행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서울경제 2022.07.19. 강동효 기자)
(문재인 케어 이후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부작용 등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3년간 3조355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병원 이용률이 급감하지 않았더라면 적자폭은 더 커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7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 메디게이트 뉴스 중 발췌 2021-08-13 )
6) 2018선택진료 폐지와 의료전달체계 파괴
선택진료비란 일명 특진비라는 것으로 환자가 상급병원의 일정경력 이상의 의사를 찾을 때, 진료항목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2014년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낮췄다. 이어 2015년에는 전체 병원 근무 의사 가운데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2016년 다시 33.4%로 줄였다.
이를 전면 페지 함으로서 상급병원 진료가 더욱 부담이 적게 되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데 일조를 하게 되어 빅5상급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되었다. 결국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부실과 지역의료 공동화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다.
(당시 정책결정 책임자)
문재인대통령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 (1956. 6. 24~/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 선택진료 완전폐지 당시 주무장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 ( 1961~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 당시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워원장으로서 2017.11.29일 건정심에서 선택진료 완전 폐지를 결의 / 2018년1월 시행)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진료 권역별 1,2,3차 종별 의료전달체계를 갖추었으나, 1998년에 규제개혁 일환으로 진료권(중진료권 - 시군단위, 대진료권-도단위) 전면 폐지로 지역 간의 의료이용 제한에 실패한데 이어 2018년 1월 부터 선택진료까지 폐지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상급의료기관 진입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현재와 같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이 심화되게 되었다
(진료권 페지 당시 책임자 )
최광 보건복지부장관(1947. 9.1~)
김용문 복지부차관 (1947. 5. 2 ~)
7) 의대 2천명 증원
정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정말 필요한 수가현실화, 법적소송위험 감소 등 가성비 좋고 당장 적용되는 처방은 마다하고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고 과학적 근거없는 일방적인 2천명 증원을 몰아부치고 있다.
(정책 결정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 ( 1960~ )
이주호 교육부장관(1961~ / 사회부총리 /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 전 국회의원 / 의대정원 증원의 담당 장관으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오직 지시에 충실한 모습을 보임 )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1967~ /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 본인은 적극적으로 증원을 추진 할 의지는 없어 보이나 증원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주무장관 임)
안상훈 사회수석(1969.05.15~ /
제22대 국회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 단장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 / 의대증원은 형식적으로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실에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김윤교수의 의대증원 주장을 인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를 건의한 트리거 즉 이번 증원 사태의 유발자로 지목되는 인사 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1968~ /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 /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실장 / 문재인케어 시행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포괄수가제 시행시 담당 보험정책과장 / 의대증원 2천명 담당 차관으로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령, 병원에 사직수리 금지명령 등 남발하고 면허정지, 취소, 법정 최고형, 의새 등 운운 하며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장본인이며 전공의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1966.05.24~ /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 보건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장 / 전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위원장 /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
(김윤교수는 과거 논문조작이나 연구비 불법수급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현정부의 2천명 의대증원을 지지하며 MBC 100분 토론 등에서 OECD보다 두배나 높은 의사증가율과 노동시간은 무시하고 현재 의사수가 OECD의 2/3라는 것만 강조하며 여론을 오도했다. /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30대 중반 전문의 연봉이 3억~4억원 수준이라며 의사급여를 낮추어야 한다." 했다 / 또한 "의대 증원 시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려면 적어도 1000명을 시작으로 최대 3000·4000명의 증원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국회의원 당선 후 대통령에게 숫자 집착 말고 국회, 정부, 의료계 포함 협의체에서 논의하자며 입장 선회 )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린다고 의대증원 2천명 강행하는 것은 수도국 직원이 수도관이 막혀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데 배관 수리는 하지 않고 원수 공급량을 늘려서 물부족을 해결 한다는 것과 같은 황당무계한 발상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처방은 소아과나 산부인과, 응급의학 전문의가 산부인과나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복구하는 것이고 지역의료는 국가가 직접 투자해 지역에서도 필수의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라도 의대정원을 대폭 늘려서 수도권에 신설중인 대형병원 분원에 값싼 전공의 인력을 보급하려는 속셈으로 2천명 증원을 획책 했다면 대통렁이든 어용학자든 아님 의사들에게 악감정을 품은 배알이 꼬인 공무원이든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태껏 복지부, 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의료정책치고 제대로 된 정책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K의료가 이정도로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순전히 고강도 장시간 노동으로 헌신한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높은 생산성 덕분이다.
만약 이번 의대증원 사태가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된다면 가성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료에 비가역적인 파멸이 닥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상 울산의대 교수님들의 동영상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좀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위에 언급된 정책 연구 제공자나 정책 결정자들 중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업무와 관련되어 댓가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도 있고 아직도 열심히 의료를 망치고 있는 공무원도 있고 정치적 야심에 따라 한국의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는 나 몰라라 하며 정치권을 기웃거리다 국회에 입성한 무늬만 의사인 저렴한 학자와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실패를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수히 잘못된 의료정책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