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찰사건과 한국의 현실

통계적 사실과 현상적 사실

자본주의상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이끈다는 것은 보통 청소년이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있다. 바로 <통계>이다. 교과서상 통계학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 요약하고 분석하여 제한된 자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과학적인 자료 분석을 하는 학문"으로 경영, 경제, 심리, 마케팅 등 아주 다양한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쉽게는 선거때 마다 출구 조사 발표를 보면서 통계의 묘미를 경험하곤 한다. 표본의 일부를 선택해서 분석하면 전체의 윤곽을 유추하는 것인데 대부분 예상이 맞다. 이런 접근이 어떤 면에서는 역사와 같다. 과거의 역사를 분석하면 현재의 흐름 뿐 아니라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 이번에 사살 당한 범인중 한명인 사무엘 존슨...

                             이라크 까지 다녀온 군인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저런짓을 했을까? 사형당할것을 알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

지금 미국은 공무집행중 반복 발생한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과 그 보복으로 경찰이 5명이나 사살되면서 사회 전체가 어수선하다. 이것을 인종 차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편가르기에 나서는 정치인들이 미국에서도 보인다. 물론 흑인에 대한 백인의 편견이 이런 사태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라면 보이는 현상만으로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흐름을 읽고 판단하여 민중을 이끌어가야한다. 객관적인 통계상 강력범죄 중 흑인범죄자 비율이나 검거 과정에서의 반항으로 경찰관을 상해입힌 범인 중 흑인의 비율 등을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 경찰이 공무 집행 중에 흑인에 대해 유독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민해야할 이유가 통계상이 분명히 있는지 파악해야한다. 통계상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근본부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야지 단순히 흑백 갈등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종 차별적 요소가 분명하면 그에 합당한 법적인 조치를 분명히 취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근간을 뒤엎을 수 있는 성난 민중을 안정 시킬 수 있다. 민중의 동의 없이 국가는 존속될 수 없으니 말이다. 분명히 같은 의사의 행위라도 응급 외상 환자의 생명으로 구하기 위해 마취도 없이 상처를 봉합하는 것과 미용 수술이 동일시 될 수 는 없다. 공익을 위해 음지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자긍심을 주지 못하면 사회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그 빈자리는 범죄자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자유는 의무를 먹고 자라나니까 말이다.

Guardian

Jon Swaine, Oliver Laughland and Jamiles Lartey in New York
Monday 1 June 2015 13.38 BST

Black Americans are more than twice as likely to be unarmed when killed during encounters
with police as white people, according to a Guardian investigation which found 102 of 464
people killed so far this year in incidents with law enforcement officers were not carrying
weapons.
An analysis of public records, local news reports and Guardian reporting found that 32% of
black people killed by police in 2015 were unarmed, as were 25% of Hispanic and Latino
people, compared with 15% of white people killed.

(  흑인이 백인보다 두배로 사고를 당하지만 전체 범죄자중 인종간 비율이 있어야 비교될 수 있을 듯.)

                            ( 사살 당한 경찰관 5명중 한명.... 이라크는 3번이나 무사히 다녀온 군인이자

                                                                                          갓 태어난아기의 아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는 분명히 없어야한다. 하지만 무조건 약자라고 다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또한 강자라고 일방적으로 색안경 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인 만큼모든 것은 떼법이 아닌 성문법에 바탕해야한다. 모든 판단은 감성적 판단보다 통계적 증거에 근거한 이성적 판단이 분명히 앞서야한다. 또한 차별 없는 분명한 법적 집행이 가시적으로 반복 되어야 한다. 그래야 후손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 이건 독재국가가 아니라면 어느 나라에나 해당되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꾼들이 감언이설로 선동을 하더라도 선진 국민들은 현명하게 개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것을 판단해야한다.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일방적으로 매월 주겠다는 것을 국민 투표로 거부한 스위스 국민들의 현명함이 그 예 가 될 것이다.) 이럴 때 일 수 록 홍익인간의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고자 하는 선각자들의 리더 싶이 간절히 필요한 세상이다.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짝퉁 인테리 집단 말고 말이다.

              나라의 녹봉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을 그렇게 폄하시키는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용감하게 발언할수는 없다.

              평소 고급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것 같다. 

              100%  틀렸다고는 보지 않지만 - 1% 정도는 동물 수준의 인간들이니까 -  공무원이 할 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