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로나 정책 ( 펌 )

한찬욱

2021년 12월 18일 오후 7:56  · 

일본 백신에 심근염 경고문구: 고지 후 동의를 받은 사람만 접종 :접종자와 비접종자는 공공 및 민간 생활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일본 정부는 3C 정책을 추구: 밀폐공간, 붐비는 장소 및 밀착 환경 자제 요구

 

일본은 그 어떤 록다운(봉쇄)도 없고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 어떠한 출입금지나 통행금지도 없는 것 같다. 식당,

카페, 공공장소 그 어느 곳에도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차별이 없다. 일본의 코로나 방역은 자유방임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적 판단에 다른 보건을 믿고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

 

비접종자에 대한 식당 카페 공공장소 이용 금지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 특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와 “사생활 저유 권리”에 위배된다고 생각된다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디를 가든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다.

타인에 대해 피해를 준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공공의 안녕과 보건”이라는 명목으로 차별하고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없애는 것은 자의적이고 위법한 국가폭력이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식사하면서 오붓하게 얘기를 나누고 정을 나눌 권리가 완전 부정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킬 책임을 맡고 있다. 만일 개인의 자유를 재한한다면 그에 마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과 여론을 수렴하여 국가가 계도할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억압하고 차별을 할 때에는

그만큼 확실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필요로 한다.

 

"3C"

! 일본은 클러스터 공유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고위험 장소와 상황을 나타내는 '3C'라는 개념을 개발했다.

• 닫힌 공간

• 붐비는 장소

• 밀착 환경

! 국민들은 3C를 피하도록 요청받았고, 그 용어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졌다.

! 큰 소리로 말하고 노래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 '3C 플러스'로 그 개념을 넓혔다.

 

(Japan’s COVID-19 Response (2020/6/1))

일본 정부는 국민에게 '록다운'(시가지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고향·여행 등 비필수적인 현내 여행 자제, 사재기 및 공황 구매 방지)을 촉구하라고 명시한다, 일본 정부는 ,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못 박는다. 지정된 자치현(비상사태 선포 대상 현)은 우선 유행병 예방 대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외출 자제 협조를 요청한다. 시설 사용제한 요청과 지침은 이 같은 자발적인 외출 자제 협조 요청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뒤 이루어진다. 출입금지 같은 개인의 사생활 권리 침해는 없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현은 필요한 기간과 면적을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을 요청한다. 이러한 요청이 적용되지 않는 외출의 예로는 병원 방문, 식품, 의약품 및 생필품 구입, 필요에 따라 출근, 야외 운동, 산책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활동이 포함된다. 연령 등에 관계없이 도심 속 접대형 식당 방문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생활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제 요청에 포함된다.

적절한 자제 요청기간은 감염일부터 발병일까지 평균 기간(평균 잠복기)을 고려해 약 30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음식점들이 '3C'(밀폐공간, 혼잡한 장소, 밀착환경)가 겹치지 않도록 필요한 감염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이들은 또 카바레나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을 널리 홍보한다.

([COVID-19] Government Responses on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https://japan.kantei.go.jp/ongoingtopics/_00013.html)

일본 정부 백신에 심근염 경고 문구 삽입-고지 후 동의하지 않으면 정봉 불가

Alert: Japan Places Myocarditis Warning on 'Vaccines' - Requires Informed Consent

December 10, 2021

 

일본은 실험용 mRNA 유전자 치료제 주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차별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제 코비드 "백신"에 심근염과 같은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는 라벨을 붙이고 있다. 또한 국가는 가능한 모든 부작용이 문서화되도록 하기 위해 부작용 보고 요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일본 보건 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이 주사를 맞도록 강요하고, 부작용을 경시하며, 적절한 부작용 보고를 중단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이 취한 기만적인 조치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게다가, 일본은 고지(告知)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와 신체적인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전까지 서구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에게 "고지된 동의"라는 개념이 신성시되었었다.

일본은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의 유전자 치료제 주사를 맞은 젊은 남성들의 심근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가는 주사 후 28일 이내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보고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첨가물에 관한 명확하게 설명하다

 

일본에서는 현재 3가지 Covid-19 유전자 치료법이 제공되고 있다. 화이자/BioNTech (Comirnaty) 및 타케다의 모데나 공식. 제품 설명에는 "이 제품은 이전에 백신에 사용된 적이 없는 첨가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제약사들은 첨가제를 주사할 계획이라면 의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 유전자 치료제 외에 백세브리아(옛 아스트라제네카)도 일본에서 투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40세 이상에게만 권장하고 있어 박제브리아 주사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첨가제에 관해 언급되고 있다.

 

강제 예방접종과 차별 금지

일본 보건성 웹사이트는 시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백신 접종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하지만, 그것이 강제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은 고지 후 접종 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된다.

또한 정부는 주의 깊게 주사를 맞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감염병 예방의 효과와 부작용의 위험성을 모두 파악하여 본인이 결정한 대로 예방접종을 하시요. 동의 없이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실험적인 유전자 치료를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직원들은 주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강요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 주세요.”

정부는 심지어 개인이 직장에서 "백신" 차별을 받을 경우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한 "인권 조언"과 연결한다.

일본, 대오를 이탈하다

 

전세계 의사들은 유전자 치료 부작용에 대한 일본 보건 당국의 경고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적절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는 서구 국가의 많은 의사들에게 의사 개업 면허를 잃게 했다. 정부는 이 의사들이 '백신 머뭇거림'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일본이 국민들에게 실험적인 유전자 치료제를 주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시민들에게 주사를 맞도록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오스트리아는 주사를 의무적으로 놓을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시민들은 무거운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