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암시장의 폭풍성장 (펌)

제가 요즘 내외산소 필수의료 인력 부족사태를 두고 사회적 활동을 좀 했습니다. 전장연 문제로도 투쟁이라는 걸 했는데......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리스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가 영 글러 먹었다는 거죠. 장애인을 돌본다는 게 완벽할 수 있나요? 중환자를 100% 살리는 의사가 있을 수 있나요? 사고라는 건 언제라도 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나라면 잘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실수를 안 했을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단죄하는 걸 직업으로 삼는 게 판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구요. 장애인 시설은 권익옹호기관이 단죄를 하더라구요.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매일 매일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하시구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누군가의 손가락이 등장해 여러분의 삶 자체를 유린합니다. 나쁜 사람 만들죠.

 

맞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철학적인 생각도 해야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문제는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그런데 역으로 보건의료시설, 병원이나 장애인 시설은 어떨까요?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전부인 사고이지만 시설의 입장에서는 제로는 있을 수 없고 사고율, 성공률, 실패율 이렇게 최대한 사고가 나지 않게 관리하는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성실히 직업 윤리를 지키는 시스템이라면 오류와 실패는 제도적으로 품어야 합니다. 사람을 단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하면 그게 참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참 그 인간적으로 보이려는 손가락들이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은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권력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피해자 옆에 딱 붙어서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고 당신을 슬프게 한 누군가를 내가 반드시 단죄해 줄게.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들은 시스템의 실패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봐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몹쓸 것이라 선전 선동을 하고 자신들이 시스템의 컨트롤러가 되려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컨트롤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지 아세요.

 

숨이 막혀요.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시스템을 손상시켰다는 걸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타인을 전문가를 단죄해요. 분노, 좌절, 억울, 열등감. 인간이 분노할 수 있는 이유는 많고 그 분노에 공감하는 것도 쉬워요. 과반수를 모으는 것도 쉽습니다. 그렇게 표결을 하고 권력을 잡고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쉽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부숴버리는 것은 쉬워요.

 

지금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부숴지고 있어요. 나의 노동과 나의 인권을 옹호해주겠다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나의 노동과 나의 인권에 기생하죠. 자신들의 권력만 강화합니다. 노동과 인권을 독점하죠. 그리고 보상을 왜곡시켜요. 간단하게 말할 게요.

 

보조금의 흐름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 일자리에서 일하지. 리스크도 피하고 돈도 더 벌고 몸도 덜 피곤한 일자리를 두고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름으로 정책이란 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해요. 적응을 하고 봤더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침묵을 하기 시작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아무리 열심해 해도 사고는 터질거라는 건 종사자라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사고가 터지면 결국 저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욕보일 거란 걸 알고 그 사슬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것도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순응을 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희생자가 생겼을 때 그거에 맞서서 너의 불행을 위로해 하지만 시스템을 붕괴시키지마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도덕관념이거든요. 죽음을 숭상하고 울고 슬퍼하고 공감하는 게 우리의 도덕관념이거든요.

자제하고, 억제하고, 공공의 장에서는 공공의 논리로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도덕관념을 우리사회는 학습하지 않았거든요.

자, 장애인 시설의 역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구요.

 

우선 가난했던 국가에서 버려지는 사람들. 가난이란 게 뭐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다는 거잖아요. 가난하면서 인심이 넘친다?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가난하면 자식도 식모 보내고 그런거죠. 도시 공장으로 취직하면 그나마 잘됐다, 잘됐어...... 그랬던 나라였으니까요. 여공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고 교복을 입혔더니 명절에 고향가며 교복을 입고 가더라는 일화가 있죠. 엄마 나 학생 됐어. 위패에도 학생부군신위를 쓰는 나라잖아요.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에서 장애인 자식들을 잘 돌봤을까요? 버렸죠.

 

그럼 가정이 버렸으면 국가가 돌봤을까요? 아니요. 국가라고 돈이 있었겠어요.

 

우리 나라의 복지, 구민, 돌봄은 종교기관의 몫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복지라는 표현이 많이 익숙하죠. 국가가 복지정책을 편다라고...... 근데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구요.

우리는 복지보다는 자선이라는 말에 더 익숙했었습니다. 자선사업, 자선기금, 자선성금. 조금씩 돈을 모아서 없는 돈으로 어떻게든 해보자.

인건비 줄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성직자들의 헌신, 그리고 자선봉사자들의 헌신이 가정의 부재, 국가의 부재를 메꾸어 온 거죠.

비극에 맞서 종교기관, 성직자들, 신도들과 자선을 정신을 간직했던 책임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지킨거죠. 장애인들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니 국가가 돈이 생겼어요. 지원금을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지원금의 액수도 점점 커졌죠.

이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언제나 모자라고 적은 돈으로 운영되던 분야에......

이제는 노동자의 처후 문제, 장애인 케어의 수준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외부인이니까 좀 과감하게 말할게요.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질이 있죠. 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고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해야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지금 부재해요. 언론, 정치인, 국민들, 그리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도 부재하고 공감도 없어요.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역서로 예산이 편성이 되지요. 어느 곳에서는 예산이 모자라고 어느 곳에서는 예산이 남고 그런 일도 발생하는 거구요.

그리고 앞으로 인력 수급 자체가 매우 어려워 질 걸로 예상이 되요. 이건 저출산을 맞이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문제이지만 특히 보건의료 분야, 그 중에서도 저는 장애인시설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거라 봐요.

 

적당한 급여와 처우를 둘러싸고 내국인 노동자 시장,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시장에서의 인력 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교육과 숙련을 받은 인력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의 문제도 심각하게 전개될 거라 봅니다.

제가 경악하는 건 인력의 고용형태가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력 송출 수수료가 책정된 노동시장이 정착될 기미가 보인 다는 거예요.

저는 국가가 지급하는 인건비의 25%를 인력 송출 수수료로 뗀다는 걸 알았을 때 경악했습니다.

이런 게 어딨어. 그런데 있더군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거라 봅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센서스가 필요하다고 봐요. 각 분야를 따로 다루게 되면 여기저기 아우성만 터져 나오지 문제 해결은 요원할 거라 봅니다.

일단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 운용 계획과 인력 충원을 위한 교육기관.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수급했을 때 그들의 근무여건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종교 문화적 배경에 맞는 식사와 생활 공간등을 어떻게 제공하느냐도 현실적 문제로 대두될 거라 봅니다.

 

 

 

제가 약간 걱정 요정이라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증장애인 시설들 특히 시설장 여러분들에게 닥친 중요한 위험

1. 중대재해처벌법. 여러분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

2. 장애인 권인 옹호기관이 가지는 준 사법권이 여러분의 숨통을 쥐고 있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첨예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요구하셔야 할 문제들 많고 여러분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 지셔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사고를 줄이고 과실을 줄여야 하는 노력은 항상 최고로 해야죠. 그런데 그 최고란 거 그것도 매뉴얼화 명문화되어야 해요. 한정되지 않은 책임은 결국 은폐와 무책임으로 연결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는 정치적 암시장을 만들죠.

 

 

표준화되고 한정적인 책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장애인들 뿐 아니라 종사자 여러분들 시설장 여러분들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한대의 책임을 감당 못하고 쓰러지시면 시스템도 붕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전문가들 실무자들이 도덕과 무한책임의 늪에 빠져 업무로부터 이탈하고 있어요. 숭고한 일을 하니 무한 책임을 져라. 그럼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선한 일인 거지 약자와 약자의 대리인이 권력과 도덕을 독점하는 게 선인 게 아닌데

그걸 구분을 못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고 저도 제가 이 사회에서 정치활동가로 현역인 동안에는 지금 이 나라를 쓰러지게 하고 있는

이 풍토와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