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월성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전 공무원들, 무죄 확정

법률신문 / 2024.05.10

<사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장 A 씨와 과장 B 씨, 서기관 C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2024도1606).
A 씨와 B 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2월경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 출입권한 없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전자기록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감사원법 위반 및 전자기록 손상 일부 혐의에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된 상태여서 손상죄의 객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감사원의 감사가 법령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 직후 검찰은 상고했다. 상고심 과정에서 감사원은 재판부에 "감사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사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감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될 경우, 감사원의 자료요구 및 감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수현 기자

 

 

 

이러면 1심 판결을 한 판사는 무슨 책임을 지나?

2심과 대법원이 무죄라 했는데? 

1심에서 유죄라했으면 잘못한것이니 죄의 댓가를 치뤄야하는것 아닌가?

의사들은 교과적인 치료를 해도 잘못되면 댓가를 치루는데?

 

감사원의 조사를 앞두고 자료를 무단 파기했는데 ( 자정에 몰래 들어가서?) 

그것도 조사하면서 " 신내림?" 운운했는데 무죄? 

판사들 제정신인가? 

완전히 또라이 양아치 세상이되네?

이러니 의대증원 2000명의 양아치 짓에도 보복부가 다 합심해서 병신짓들하는거지.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것이 얼마나 큰 짓을 한것인지

분명히 댓가를 치루게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