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들<누가 나쁜 놈일까?>

자궁을 수축시켜 출산을 돕고, 출산 후 출혈을 줄이는 필수의약품인 옥시토신이 품절 위기에 처했다.

기사는 <약값 40% 올려줘도>라고 썼다.

이 기사만 보면 옥시토신 이 몇 십만원이나 하고 제약회사가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옥시토신의 가격은 270원이다.

누가 진짜 나쁜 놈일까?

1. 약값을 40% 올려줘도 약을 만들지 않는 제약 회사.

2. 약 가격을 270원으로 정한 정부.

3. 270원이라는 약값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40% 올려줘도 품절이라고 기사를 쓴 기자.

4. 270원짜리 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고 2, 000만원 배상하라는 법원

물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옥시토신을 써야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다. 산모는 17억 소송을 걸고, 법원은 270원짜리 약의 부작용 설명 안했다고 2,000만 원 배상하라고 한다.

의사로서 최선은 아예 처음부터 옥시토신을 쓸 일이 없는 과를 하는 것이다. 필수의약품인 옥시토신이 품절 위기이듯, 필수과 의사들 또한 품절 위기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는 마지막으로 산모에게 찾아올 것이다.

돌빌 퀴즈: 40% 인상해서 270원이면, 인상전 가격은?

<기자가 노린 것>

기자는 분만 유도제 "독점"으로 "40% 약가"를 올려줘도 품절을 통보한 제약 회사를 악마화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옥시토신 가격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그래야 사람들이 옥시토신이 수십만 원이나 하는 줄 알테니까. 실제로 팔호광장 님의 설문 조사에서 사람들의 상당수가 옥시토신 가격을 27만 3천원으로 생각했다.

(273원을 맞춘 이는 대부분 의사였을 것이다.)

참고로 한국에서 무려 40% 인상해서 27원인 옥시토신은

스위스에서는 5,000원이며, 일본은 1000원 안 밖이다.

 

OECD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 의료 수가와 약가이다.

참고로 약값은 필수의료 수가와 약가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의 부족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