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국가에 대한 기원

법이 만인에게 공평한 사회를 바라는 것이

지나친 욕심일까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법률적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반복성이 담보되는 법의 판결과 집행.

딱 그것만 가능하면 세상이 좋아질것 같은데...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판사의 수준이 이정도라니...ㅠㅠ

PS) 정무적 판단이라는 헛소리는 그만 하시죠.

그것을 판단 내리는 주체의 수준을

국민들은 인정 할 수 없으니까요.

( 하긴 국민들의 절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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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文 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2.11.12 03:22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4/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검찰이 11일 징역형을 구형(求刑)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재판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반면 지난 정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감찰 무마 의혹 등 내부 비리를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혹 폭로자는 2심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는데 의혹 당사자들에겐 이제야 1심 판결도 아니고 구형이 이뤄진 것이다. 이 자체가 불의(不義)다.

이뿐이 아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기소된 지 3년가량 됐는데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기소된 지 2년 10개월 지났지만 역시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

울산 선거 공작으로 시장이 됐던 사람은 시장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다. 이런 것이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불의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도 기소된 지 2년 2개월가량 됐지만 아직 1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첫 재판부터가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열렸다. 이런 불의가 있나.

 

재판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지난 정권 사건 재판들이 이렇게 늘어진 데는 법원 스스로 재판을 뭉갠 측면이 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선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신속한 재판은 판사의 책무다.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은 법원을 더욱 믿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