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몇 사람만 저항했어도 文 정부가 통계 조작 못 했을 것

주범보다도 더 나쁜놈

공범들...

주범은 후에 벌이라도 받지.

 

공무원 공범들은 다수의 군중속에 숨어

지시이행이라는 변명으로 도망갈 여지를 만들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녹봉 양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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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입력 2023.09.20. 03:14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에 공모한 국토부 공무원 5명, 통계청 공무원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뉴시스

문재인 청와대의 집값·소득·분배·고용 통계 조작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은 “통계 조사·작성에 참여하는 수많은 공무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나와있다. 문 정부 측의 부인은 공무원들이 늘 그렇듯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청와대는 물론 국토부·통계청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한 몸이 돼 통계 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조작을 외부에 알린 사람들은 한국부동산원 노조뿐이었다. 그마저 폭로나 고발이 아니라 경찰청 정보 라인에 비공개적으로 흘리는 형태였다.

 

 

공무원이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에 따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다. 그런데 수많은 공무원이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 발표 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 주문에 따라 숫자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수사 의뢰된 고위 공무원만 13명에 이른다. 실무진까지 합치면 통계 조작에 가담한 공무원이 수십 명, 수백 명은 될 것이다.

이들 중 몇 사람만 불법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면 문 정부가 5년 내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통계 조작뿐 아니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들고 나오자 주무 부처인 산업부 관료들은 이를 막기는커녕 앞장섰다. 대통령 입맛에 맞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뒤 7000억원을 들여 새 설비나 다름없이 보수한 월성 1호기를 멈춰 세웠다. 담당 과장이 잠시 주저하기도 했지만 장관이 “너 죽을래”라며 다그치자 곧바로 백기 투항했다. 산업부 실무자들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자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관련 문건을 모조리 삭제했다. 담당 서기관은 ‘누구 지시였느냐’는 검찰 추궁에 “신(神) 내림” 운운하며 황당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문 정권이 중국에 군사 주권을 내주는 ‘3불(不)’ 약속을 했을 때 국방부나 외교부 공직자 누구 하나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문 정권의 ‘4대강 보 해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들이 보 해체의 경제성 평가를 엉터리로 하는 걸 뻔히 보고서도 못 본 척 방관했다.

 

문 정부 초기 청와대가 국가 채무 비율 수치 조작용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하자 기재부의 30대 초반 사무관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외부에 알렸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은 몇 사람 나오지 않았다. 공무원 개인에게는 자리를 지키고 승진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승진시켜준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