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무능하게 남의지갑에서 강탈한 돈을 남발하니 다들 공짜에 취했다. 권위도 능력도 없으면 돈으로 환심을 살 수 밖에 없는것이 인류 역사의 증언이다. 법으로 타인이 운송사업자의 적자를 알아서 매워준다면 다른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왜 안해주나?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최대한 동일한 혜택을 주려 노력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아닌가? 무조건 소리 지르고 떼 쓰는 쪽에만 눈치보면서 돈으로 매수하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과거... 생각할 수 록 한심할 뿐이다. 그냥 운송비를 현실화시켜 올리고 도로법을 강화시켜 엄벌하면 사고는 준다. 그런데 또 그렇게는 못하지. 설득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냥 표 떨어지는 것만 걱정인 사람들이니까. 국민들도 진정 선진화되고싶다면 비용을 지불해라. 의료비도 현실화 대중교통 요금도 다 현실호되는것을 인정해야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공짜 수준의 혜택만 받고 입 싹 씻고 후손들에게 모든 빚 다 넘긴채 호강만 하다 죽을생각인가? 양심좀 있어라.
편법을 쓰려니 자꾸 일이 꼬이는법. 3년일몰제? 참 무책임하고 가증스런 정권이었다. 지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의 험난한 과정은 모조리 피하고 한것이라곤 세금 잔치 장난질 한것 뿐이니 결국 남은것은 엄청난 빚더이뿐. 그런데도 아직도 추종하는 국민들이 있다니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라고 베네주앨라되지 말라는법없다. 특수 화물차는 자격증과 기존 권리금이 있다. 그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니 목숨걸고 지키려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율 운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수가 사라질 직업이다. 자동차의 발달로 마부들 직업이 없어지는 것 처럼 어쩔수 없는 세상의 변화다. 그 이외에도 사라지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가? 택시 운전사들의 권리금처럼 무조건 떼쓰는것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착륙을 위해서 서로 타협과 설득을 병행해서 차선책이라도 만들어야한다. 서로가 양보해서 그 시점에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게 세금으로 월급받고 정신적으로 모자라도 가능한 대접해주는 정치인들의 의무이다. 그런 기본을 수행할 능력이 모자라면 그냥 그만 둬야지 대접만 받으면서 무책임하게 나라를 말아먹으면 안된다. 아직도 선진국에서 Uber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것이 말이되는가? 세상의 변화를 리드하진 못해도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한다. 그래서 세금으로 연수도 보내는 것 아닌가?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염치를 잃었을까?
아직도 전과범을 차기 대통령 대우하면서 살아가는 좀비들 투성인 세상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주변의 가까운 선한 이들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인간의 상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지금의 소청과 전문의 부족 사태도 의료 수가를 올려서 이들이 일한만큼의 수입을 보장해주면 누구나 지원한다. 수입이 안되는데 어디서 이들에게 근무할 자리를 만들어주겠으며 개업해도 수입이 안되는 의료수가라면 누가 전공을 하겠나?
(생명을 다루는 필수진료과가 다 그렇다. 절대로 의사 수가 모자라서 생긴 현상이 아니다. 제발 양심을 찾아라.)
전문가로서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무시하고 일방적 헌신 강요와 사법적 및 물리적 폭력을 남발하니 피하는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어떤 미친놈이 환자 단체 대표랍시고 메스컴에 나와 한다는 말이 "폭력을 싫어하면 어떻게 의사짓 하느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최고의 의료혜택을 지속해서 받고싶다면 그만큼 댓가를 지불해야한다.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에 합당한 대우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된다.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정부와 정치권이 근본적인 의료 수가 장난질을 계속 고집하는 한 국민들은 크게 당하게된다. 그 책임은 무능한 정부와 사악한 정치인들 그리고 무관심한 민중들의 합작이니 운명일뿐이다. 여차하면 뒤에서 칼부림질하는데 과연 최선을다해서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인간으로서 정상일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하면서) 의사면 다 무조건 환자에게 희생해야한다고 강요한다면 그것 또한 합리적인 정신 상태의 인간들일까?
이런 뻔한 상식을 일일이 설명해야하는 진짜 현실이 서글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