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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

[단독]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수급자 28%가 수입액 역전

곽래건 기자

입력 2023.05.25. 05:00업데이트 2023.05.25. 07:26

 

 

아르바이트생 A씨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고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580원을 받았다.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179만9800원이었다. 그런데 A씨가 일을 그만두고 받은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월급보다 4만7240원이 더 많았다.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로 손에 쥔 돈이 더 많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 근로자 중 27.8%가 A씨처럼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일할 때 실수령액보다 많았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여 명 중 45만여 명에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고용시장에선 ‘일하는 것보다 쉬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돌았는데 그 원인으로 실업급여와 세후 소득의 역전 현상이 지목됐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실제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구직 의욕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만 최소한으로 일한다든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늬만 구직자’도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작년 말 ‘한국은 세후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어 근로 의욕을 낮추고 있다. 이런 경우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실업급여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전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 금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올렸고 수급 기간도 늘렸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자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실업급여도 덩달아 뛰었다. 이 여파로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0조2544억원의 적립금이 쌓였던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낸 고용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실업급여 재원이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만큼 제도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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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당연한것을 굳이 말을 해야알아들어?

문재인 패거리들의 야비한 합작품.

나라를 말아먹더라도 표심을 놓치지 않으려는 양아치짓들의 연속. 

제발 40%의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지금 부패해가는 민주당을 몰락 시켜버리길....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의 진정한 민주당으로 환생시켰으면 너무나 좋겠다.

너무나 한심한 현실이다.   

 

ps) 출근한다던 구인알바는 당일날 펑크내기반복.

아마 구인노력했다는 근거만 만들어서 계속 공 돈 타려는 가증스런 술책.

저급한 민도의 연속발광.

무능한 행정의 세금누수.

5류 정치 양아치들의 광란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