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좀 상식적인 이야기가 나오네

21세기 대한민국이 불법적으로 젊은 세대들을 얼마든지 노예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과거 1년여의 모든 의료 대란 과정들이 미래의 기둥인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을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불법적인 행정이라도 무조건 정부 편을 드는 미개한 국민들의 수준으로 보면서 

엄청난 배신과 분노를 느꼈을것이다. 

 

분명 아픈 환자들에게는 고통이었으나 그 시발점을 생각 못하는 메스컴과 여론에 나 또한 실망이 컸다. 

처음부터 의사들과 환자들이 힘을 합쳐서 불법적인 정부에 합심해서 대항 했으면 정부 정치꾼들도 어쩔수 없으니

단시간에 끝나고도 남았다. 

법적으로도 최소 2년전에 공시 하게 되어있는 대학 증원을 아무 상의 없이 (근거 서류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대입 수개월 전에 불법적으로 갑자기 발표된 매년 2000명 증원부터 시작된 수많은 저능아적인 정부 정책은

전 세계에서도 수치스런 기록으로 역사에 남을일이다. 

 

갑자기 의대 정원의 60%인 2000명을 매년 뽑는다고? 그것도 딱 5년간만? 그럼 그 다음에는?

그동안 더 뽑았는 1000여명의 교수들은 명퇴시키고 증설했던 병원, 학교 설비들은 다 버릴건가?

그렇게 황당한 상황에서  양성된 의사들은 과연 제대로 된 의료인들일까? 뭘 믿고 숫자만 만들어놓으면 땡이라 생각할까? 

10년전에는 환자수도 많았고 의사 수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지만 '응급실 뺑뺑이'도 '소아과 오픈런'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의사수도 2배 증가되고 환자 수도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왜 그런 사태가 생길까?

그 근본 원인을 왜 생각 안할까?

정말 몰라서 그럴까?

그게 의사수를 확 늘린다고 해결되나?

 

(저수가 의료비로 ) 고강도 노동에도 수입이 안되고 심지어 (변호사들의 부추김으로 ) 고소가 남발하면서 판결까지 ( 동업자 판사들의 판결질로 ) 수억 배상으로 환자들에게 이득되니 계속 악순환이 되는것이다. ( 결국 변호사가 대거 양성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꼴.) 그것을 의사들은 십수년전부터 항의하고 읍소해왔는데 모르는 척 하다가 왜 지금와서 그것을 의사들 탓을 할까?  그나마 항아리에서 물이 새니 젊은 의사들이 계속 손으로 막고 버티면서 국가에 읍소 했는데 그것을 대놓고 무시하고 새는 것보다 더 물을 많이 붓으면 된다고 붓어버리니 버티던 의사들의 다 포기하고 떠나는것이다.

(게다가 뭐? 낙수 의사? ㅎㅎㅎ 인간의 자존심을 건들면 국가도 망할수 있다.) 

 

이게 떠나는 의사가 문제일까?

아니면 전문가를 무시하고 억지 부리는 정부가 문제일까?

국민들을 정말 몰라서 하는것일까?

아니면 그냥 배아파서 자기발등에 도끼질 하는 것일까? 

                                                       <히포크라테스 선서... 제발 읽어보기나 했으면>

 

바보처럼 정부에 덩달아 놀아나는 여론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다. 배고픈것은 참아도 배아픈것은 못참는

대한민국 정서의 부작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1세기에도 이런 몰염치한 무지가 통한다니...

조금만 생각하면 누가 봐도 바보같은 정부의 정책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녀사냥질을 

정부와 국민들이 같이 덩달아 하고 있으니 억울한 것은 환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달리진 조선일보도 그들의 초기 논지는 완전히 정부의 똥개수준이었다.)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 함부로 희생을 강요할수는 없다. 당연히 젊은 의사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 자신들의 인생을 위한 과정이라도 ) 그들의 노고에 감사할 뿐이다. 히포크라테스 운운하면서 ( 내용을 알기나 하나?)

함부로 타인의 피와 땀을 당연하게 강요하면 천벌을 받는다. 본인들의 노력과 부모의 학비로 의과 대학을 들어가고 피나는 노력끝에 졸업하고 의사가 되거나 그 과정중인 것이다. 누구다 그렇듯이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댓가를 받을 인생 계획을 세우는 그런 평범한 국민일 뿐이다. 

(의사가 되는 과정중에 사회의 보호를 받았다고? 그런 기준이면 사회의 보호를 안받은 분야는 과연 있나?)

무슨 근거로 정부가 국민들이 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나? 처음부터 국가에서 의사 공무원으로 양성 했다면 이해라도 된다.

자력으로 입학하고 졸업하며 자비로 개업해서 성공과 실패는 경험하는 단순한 자영업자들일 뿐인데

전혀 도움 없던 국가에서 왜 그들을 강제로 노예 취급하는 근거는 뭔가?  

 

지금은 MZ 의사들이 38개월 공중보건의 복무가 싫으니 18개월 일반병으로 병역을 하겠다고들 한다. 대통령도 어설프게 군미필들인데 병역 기피도 아니고 복무하겠다는것이고 합법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도움되게 하겠다는 당연한 것이다. 과거에는 일반병도 31개월이었으니 (장교의 의무 복무기간 38개월과 별 차이 없었으니 ) 그런 고민은 없었지만 지금은 양측에 20개월의 (1년반이상이다) 차이가 나는데 MZ 젊은이들로서는  당연한 결정이다. ( 그러니 ROTC도 사관학교도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성적으로 정책 보완 하려는 노력없이  헌법에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깡그리 무시하고 공보의 근무 안하면  정부는 근무 연수는 5배로 늘리겠다고 협박이다. 아무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얼마나 단순하고 한심한 공무원들인가? 이러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 수준이라니...

조선시대 사또의 " 네 죄를 알렸다~~~. 단순 고문하면서 떠드는 이 짓을 21세기 지금도 하고 있는것이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이런 협밥만이 방법인 무능한 정부는 양아치 깡패가 아니고 뭘까?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보수 정부가 이정도 수준이니 자유를 대놓고 무시하는 더불당 야당 건달들이 여당이된다면

그세상은 얼마나 막갈까?

 

대한조선의 관리들이 불법적인 억지 폭정을 보고 나도 너무 놀랬는데 아직 사회 녹물 먹지 않고 

이상적인 정열로 이타적으로 ( 최소한 지금은)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다. 그들을 사회가 잘 북돋아

줘야 사회가 유지되는데  한심한 어른들이 그들의 정열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황금 거위의 배를 신나게 갈라버렸다. 

아픈 환자와 가족들의 분노, 젊은 MZ의사들의 좌절, 기성 세대들의 무지와 몰염치 등으로 인한 이 모든 부작용은

아마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것이다.  또한 이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시간동안 서로를 믿지 못할 것이다. 

 

타인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으로 ( '덕분에' 입술 써비스만 남발하고 끝 ) 보람을 찾던 과거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은

분명히 큰 타격을 받았다. 제일 돈 안들이고 제일 쉬운 방법으로 엄청난 의료 혜택을 받아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원하는 대로 OECD 선진국이 되어 과거의 병신짓들을 뼈져리게 후회할것이다. 

진정한 OECD 선진국 시민으로 상부상조를 미덕으로 삼았던 과거의 미풍양속을 넘어 정확한 give and take 세상이 된것이다. 모두가 원하던 OECD 평균이된것이니 이제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것인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세상이 된것이다. 

 

의료비, 대중교통비, 노동자 수고비, 세금.. ... OECD 수준이 될것이다. 그렇게 원하던대로.

젊은이들의 영이 서는것 보다 더 중요한것은

대한민국에 상식이 서야한다. 

지금  몰상식한 절벽으로 눈감고 돌진하고 있다. 

 

 

오피니언칼럼

[조형래 칼럼] 복지부 장·차관 물러나야 의정 갈등 끝난다

의대생들 속속 복귀하면서 갈등 해결 전환점 마련했지만
무기력과 분노 유발로 일관한 관료들에 대한 불신 여전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어린 학생들에게 令이 선다

조형래 부국장

입력 2025.04.01. 00:10

 

전국 대다수 의대가 등록을 마감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1년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이 마침내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울산대 등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오고 있다. 대학의 총장·학장들까지 직접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벌이는 한편 미(未)등록 시 제적이라는 강경 방침을 밝힌 것도 주효했다.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데 대해 환자·시민 단체가 “고통을 참아온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발하지만 한국의 의료 체계가 급속히 붕괴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불씨가 남아 있다.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집단 휴학이나 수업 거부를 할 가능성이다. 서울대·연대 의대 학생회도 ‘등록 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물러섰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정부를 못 믿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내년 의대 정원은 이전으로 되돌리더라도 2027년엔 다시 일방적인 증원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대생은 “전공의가 떠나자 정부는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개원을 허용하는 개원 면허제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는 의대생들의 발을 묶겠다는 노예 면허제”라면서 “최근 추진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말을 뒤집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필수 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의료보험료 인상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년간 응급실·야간 진료 지원 등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는 데에만 3조3000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썼다.

 

의대 증원 사태가 이렇게까지 꼬인 원인을 두고 의료계의 집단 이기주의가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이면(裏面)을 보면 정부가 의료계를 건설 현장에서 돈이나 뜯는 건폭 노조처럼 몰아세운 탓도 크다.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여전히 미스터리이며, 의료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기재부 출신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무기력했고 박민수 차관은 의료인들을 자극하는 분노 유발자였다.

말실수라고 해명한 “의새” 발언을 시작으로,

“의사들의 제약사 갑질을 신고하면 보상금 30억원을 지급하겠다”

“집단행동으로 의사들이 현장에 남아 있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

“해부용 시신이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 등

내놓는 정책과 발언마다 막말 논란과 의사들의 연쇄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국 의사의 평균 소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중 1위”라며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대중 심리를 건드려 의사들을 압박한 것은 모든 의사를 적(敵)으로 돌린 최악의 언론 플레이였다.

게다가 당시 인용한 2020년 OECD 자료에는 의사 소득이 높은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10국이 빠져 있었고,

한국 의사의 외래 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의 3배라는 사실도 고의인지 실수인지 언급 안 했다.

 

기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두 번의 수술을 받았고 세 번 입원했다. 심장 질환의 일종인 발작성 빈맥으로 119 구급차도 네 번이나 타봤다. 한밤중에 대학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구급 대원이 ‘하트 디지즈(heart disease·심장병)’라고 외치면 당직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걸음에 달려왔다.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너무 많아 민망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직 의사들이 주당 100시간씩 근무하면서 응급실을 지키는 전공의였다. 나는 병원 신세를 질 때마다 한국에 똑똑한 의사들이 있고 아프면 언제든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또 대학 병원 대기실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한국 의료 체계야말로 가장 평등한 복지 서비스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료 체계가 무너질 뻔했다. 이를 재건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신뢰 회복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의 실무 책임자였던 복지부 장·차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그래야 소중한 1년을 통째로 날린 어린 학생들에게 영(令)이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