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탐욕

[변호사 양산과 상인화의 역습]

 

 

나는 양산형 변호사 첫세대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 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사법시험 로스쿨 병행 5년간 10000여명의 변호사를 배출했다. 내가 바로 그 세대이다. 내 변호사 등록 번호는 17000번대이다.

60년간 우리나라는 170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10년간 17000명을 배출했다.

유래가 없는 속도였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아우성이 터졌다.

 

 

그러자 변호사 망하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들은 블루오션을 찾으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블루오션을 찾았다. 블루오션은 여러가지가 나왔다. 신도시 맘카페에서 부동산 상승기에 기획 이혼소송이 터져 나왔다. 싸움을 걸고. 녹취를 하고. 이혼소송을 건다. 오른 아파트 값에서 목돈을 재산분할로 받고. 양육비를 아이 한명당 150씩 받아내면 한달에 300씩 받으며 목돈을 굴리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부동산 상승기 블루오션이었다.

학교에서도 같은 방식이다. 녹취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교사 아동학대 신고는 행정, 형사, 민사가 한 세트이니 한 건을 하면 착수금만 2000만원은 받아낼 수 있다. 66%가 집행정지를 받고 얼마든지 소송지연할 수 있는 학폭위 처분 시장또한 최대의 블루오션이다.

병원도 블루오션이었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각종 의료분쟁이 새로이 급증한다.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사건에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공급이 너무 늘다 보니 블루오션만으로는 부족하다 싶다. 언론과 시장은 플랫폼에서 저가 경쟁을 하면서 더욱 더 소송을 부추기라 한다. 학교폭력이니 마약이니 새로운 블루오션 전문가들이 플랫폼에 가보면 가득하다. LSD 전문, 필로폰 전문, 대마 전문, 엑스타시 전문 변호사들이 가득하다.

그런 것을 규제하려는 변호사들은 적폐라고 한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한다. 더 많은 국민들이 온갖 종류의 법으로 소송을 하라 한다.

변호사들은 플랫폼 업체는 할 수 있는 광고를 왜 변호사는 품위 지키며 못해야 하냐고 변협 등에 직접 항의한다. 공중파 메인 뉴스시간에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광고를 한다. 버스광고 지하철 광고 앰뷸런스 체이서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것들도 다 풀어버리자 할 것이다. 이미 플랫폼이 하고 있는 쿠폰과 1+1도 생겨날지 모른다.

미드 베터 콜 사울의 세상이 눈앞에 왔다.

학교가 왜 무너지는가? 필수의료가 왜 무너지는가? 가정이 왜 무너지는가?

이유가 궁금한가?

변호사수를 무턱대고 늘리고. 변호사는 상인이 되어서 무한경쟁하라는 평범한 여론들 덕분이다.

 

 

공정위도. 박범계 전 장관의 법무부도. 변호사들은 공공성이라는 특권(?)을 내려놓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계급장 떼고 경쟁하라고 했다.

변호사 자격은 장롱 자격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변호사는 분쟁과 갈등으로 먹고 산다. 분쟁과 갈등이 없으면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서라도 먹고 산다.

그래서 변호사법이 변호사들을 그토록 꽁꽁 싸매둔 것이었다. 공공성을 그토록 강조해 둔 것이었다.

이제 그것을 다 풀어버리자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변호사 플랫폼을 전면 허용하라는 기사가 언론들을 도배중이다.

 

단언컨대. 기자들에 대한 손배청구 소송이 변호사 시장의 다음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짜뉴스 논쟁이 향후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울이 가는 길에. 승자는 늘 사울뿐이었다.

공공성을 잃은 변호사들의 시대. 변호사는 그저 돈만 벌면 되겠지만.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변호사의 공공성을 지켜내려는 마지막 시도들이 한낱 집단 이기주의 취급을 받으며 좌절될때. 우린 한발 더 끔찍한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다.

 

-페북에서 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