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역사적 진실 (태영호 의원 글)

제주 4·3사건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

- 北 공산당은 중앙당 유일관리제… 지역당의 자의적 결정도 처벌받아

- 역사적 사실 알고 억울한 희생자 아픔 치유해야

내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하자 14일 민주당은 나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불성설이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 어떤 분은 ‘제주 4·3사건을 김일성이? ’, ‘3.1 운동도 김일성이 했다고 주장할거냐’는 식으로 나의 주장을 호도했다.

우리 정부 진상 보고서에는 ‘1947년 3·1절 경찰이 시위 군중에게 발포해 6명 사망, 8명 중상을 입힌 사건이 4·3 사건을 촉발했다고 돼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김일성 지시로 4·3 사건이 촉발됐다'는 내용은 없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조직적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다"면서도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이 부분을 보면 무장 폭동이라는 단어가 없고 마치 그 무슨 민중 인권 활동처럼 읽혀진다.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진상 조사에서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폭동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도당이 왜 무장폭동을 일으켰느냐이고 결국 제주 4.3사건의 진실규명에서 가장 먼저 해명해야 할 문제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이다.

당시 박헌영 등 남로당 지도자들은 미 군정의 체포를 피해 평양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소련공산당의 지시로 남로당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권은 김일성의 평양 중앙으로 이관된 상태였다.

김일성은 남북총선거와 5.10 단독선거 반대를 당 결정으로 채택하고 평양 라디오 방송은 매일 거국적인 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했다. 따라서 남로당 중앙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다.

다음으로 공산당의 운영방식을 보아도 김일성의 지시는 명백하다.

공산당은 중앙당 유일관리제로 운영된다. 유일관리제란 중앙당 결정을 거부해도 처벌받고 중앙당이 결정하지 않은 문제를 자의대로 결정해도 처벌받는 강철 같은 당 운영 방식이다.

당시 제주도당의 일부 지도자들이 무장폭동을 주장했다고 해도 후에 김일성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즉시 중단하고 배를 타고 북으로 도주했어야 했다.

무고한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생길 것이 뻔한 무장폭동을 평양 중앙의 지시나 허가 없이 도당의 결정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은 공산당의 작동 원리에 맞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4.3사건에 대한 김일성의 평가이다.

4.3사건은 당시 평양 중앙에서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던 때에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박헌영은 스탈린에게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승만정권에 대한 저항은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것이지 김일성이 지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당 중앙의 지휘권을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비밀편지를 계속 보냈다.

문제는 스탈린이 박헌영이 보낸 비밀편지를 모두 김일성에게 다 알려 주었다. 이렇게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의 갈등은 6.25 전부터 시작되었고 김일성은 박헌영과 남로당 지도자들을 숙청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남로당의 무장투쟁에 대해서 북한 노동당 역사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 4.3사건만은 유별나다.

남로당의 다른 지도자들은 박헌영과 함께 처형되거나 숙청되었지만, 김달삼, 고진희 등 무장폭동 주모자들은 북한으로 올라갔고 영웅으로 대접받고 후에 애국열사릉에 매장되었다.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잘 다루어주지 않는 김일성이지만 다부작 드라마 ‘한나의 메아리’를 만들어 김씨일가에 대한 충실성 교양에까지 이용했다.

4.3사건은 남로당의 무장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금은 좌우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만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극우 색깔론’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성적인 고찰이 아니다.

역사의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덮어 버릴 수 없다.

2023.2.15.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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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힘없는 불쌍한 양민이 희생된것은 맞다.

모든 전쟁, 천재지변의 가장큰 희생자들은 노약자, 단순한 양민들이다.

하지만 정말 오직 순수한 항쟁만 있었을까? 민주주의만을 위한 항쟁? 

5.18도 정말 그랬을까? 북의 간첩질, 남한의 자생 간첩질이 전혀 없었을까?

지금 21세기 현재도 있는데?

역사 자체를 다 부정하는것이아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다 서로가 인정하고 자료로 남기면서 역사의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수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