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의료시스템

김홍식 ;개원한 내과전문의 글입니다

응급의학, 외상센터를 비롯한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의료분야를 의사들이 기피하여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심장과 대동맥 수술, 뇌수술, 산과 분야 진료도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니면 진료 받기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이에 현 정권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의대 입학생 수를 대폭 늘인다고 한다.  

의사들에게 다른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응급의학, 외상센터, 소아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많은 의사들이 일정한 직장이 없이 아르바이트 진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분야 진료를 포기하고 미용, 도수치료 등의 진료에 뛰어들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많아도 신생아중환자실을 담당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거의 없다,

선배들의 기형적인 의사로의 삶을 본 후배 의대생들이 지금은 전문의 수련을 많이 포기한다, 수련해봐야 사회에서 써먹지도 못하는 전문과가 부지기 수이고 수련 받느라 5년 이상 밤낮으로 고생하며 허비하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일찍 개원가로 나와 비보험 미용이나 도수치료 등에 뛰어들어 하루라도 빨리 자리 잡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지원 자체를 기피하는 건 이미 오래 되었다.

의사들도 부정하지 않은 돈은 좋아하고, 몸이 힘들더라도 좋은 보수를 받고 진료하길 선호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의료시장은 그런 상식적인 범위를 벋어나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진료 결과로 의사를 형사구속하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걸어온다, 애완견 수술비의 1/5도 안 되는 수가를 받으며 인체에 메스를 가져가는 의사들을 이 사회는 호구로 본다,  그뿐아니라 준범죄인 취급하여 CCTV를 의무화하고 툭하면 조사니 실사니라는 이름으로 진료현장을 헤집고 다니며 진료에 방해를 받고 의사들이 괴롭함을 당한다.

언젠가 시골 어느 의료기관에서 몇 억을 준대도 응급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4-5명의 의사가 분담해서 해야할 진료를 한사람의 의사에게 전담시켜 주겠다는 보수였다는데 기사를 본 일반인들은 의사들이 배가 불렀다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 그런 제안은 이 돈 받고 밤낮 없이 일하다 과로로 죽으라는 말이었다,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사의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위험 부담만 지우며 진료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관리 책임이다, 이런 문제가 교정 되지 않으면 의사를 한해 천명이 아니라 10만명을 늘여도 필수의료 공백은 절대 메워지지 않는다.

당신의 자식이 의사가 되었다고 가정하지.  밤낮 없이 병원에 갇혀 퇴근도 못하고 의료사고라 끌려가고 거약의 소송을 당하는데 그런 분야에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하다고 부추길수 있을 것인가?  

필수의료 공백은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료 근무환경과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선행되어야 해결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툭하면 들고 나오는 OECD 인구 천 명당 의사수 통계는 지겹도록 보았는데 같은 보고서에 게시된 OECD 국가들의 의료수가 비교는 단 한마디로 꺼내지 않았다,  결론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저수가로 인해 다른 OECD 국가 의사들 보다 2-3배 더 많은  진료량을 해냈다는 것이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비 수준이 낮아 의사들이 하루종일 열나게 진료에 매진하여 메웠단 것이다,

일반인들은 의사 수를 늘이면 아무래도 진료 받기 수월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의사들이 그렇게 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결정적인 것은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라는 단일 공보험에 엮여있단 점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서 개별의사들의 진료수입이 떨어져 어려워지면 의사들은 당연히 OECD 평균에 상응하는 진료수가를 요구할 것이다.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당연히 진료는 할 수 없는 것이다,  OECD 평균으로 맞추자고 의사 수를 늘였으니 당연히 OECD 평균 의료수가로 맞춰야 이칭에 맞는 것이다. 그럴려면 국민들은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의사 수가 늘어도 진료 받는 건 지금과 다르지 않을텐데 의사가 급증한 만큼 겅강보험료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모든 의사들이 건강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때문에 의사 개인의 수입과 재정에 무관할 수 없다,  비용효율적으로보면 지금의 의사 수도 실은 너무 많다, 해마다 3,000명씩 쏟아지니 해가 갈 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의약분업 당시 의사협회에서 국민들의 의료 보험료 부담이 3배로 급증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언론방송에서는 이를 허구라고 하였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급증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3배가 아니라 훨씬 급증하였다, 소위 분업 비용이 모두 국민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의사 수 증가도 마찬가지이다,

복지부아 현정권이 왜 이리 무모한 대책을 세우는가는 한마디로 전문가와 소통 부족이다, 진료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복지부에 관료로 들어가고 진료에 대해서는 모르는 행정가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은 때문이다, 우매한 그들은 조정하는 것이 소위 정치성향의 의료관리학자 들이다,  

니체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진실이 뭔지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강한 신념을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에 위험한 적이라 했다.  우리가 흔히 無智한 자가 信念을 가지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 하였다. 무지한자의 신념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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