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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기록집

3월3일

1919년 3월3일은 고종의 장례식 날.
한심하고 무능하긴 했지만 그래도 왕이었지.
시대를 잘못 타고난것도 있으니 불쌍하기도함.

2024년 3월3일은 대한민국 의료의
장례식이될까 ? 부활의 기회가 될까?
더불당 양아치들도 아닌 보수정당때문에
이런일이 생길줄은 꿈에도 몰랐네.
불쌍한 대한민국.
깨어있는 국민들은 동감해주길 바랄뿐입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경고할만큼하고 미련없이 떠날겁니다.
역사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 기필코 확인할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의사회장 최형섭입니다.

한 달전 윤석열 정부가 갑작스런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한후 분노와 좌절감을 참지 못해 수련을 받던 전공의들의 80%가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을 하였고 남아있는 20%의 4년차 전공의들도 2월29일이면 계약이 종료되며 그들 역시 전임의 과정 지원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을 나갑니다.
현재 서울 빅 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사력을 다해 진료에 임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이 되면 한계에 이를 것 같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헌법적인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처음에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협박했으나 지금은 2월 29일까지 복귀하면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해 주겠다고 합니다.
급기야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의사를 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에게 면허정지를 운운하며 해외 취업에 제한이 가해질것이라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비극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지난 28차례 의사들과의 논의과정에서 일절 언급조자 없었던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왜 하필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갑자기 발표되며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코로나 영웅이었던 우리 의사들을 탄압해야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잦아들고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총선에서도 승리할수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입니까?

의사가 공무원인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 일인당 의사 숫자가 2배에 육박하지만 예약 없이는 만날 수가 없고 만날려면 수 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은 월급 또박또박 잘 나오는 공무원 신분이라 의사 증원을 요구합니다. 의사가 많아져야 자신들의 일이 줄어드니까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예약없이 바로 각과 전문의들을 만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좋은 의료체계를 버리고 저런 유럽식 사회주의 의료체계로 가자는 말입니까?
정부는 의료체계가 엄연히 다른 나라의 의사 숫자를 들이밀며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근무중에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사망한 것을 보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가 아닐수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라고요?
아니요. 정확히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매우부족해져서입니다.
20년전에 비해 필수의료 면허를 가진 전문의들 숫자는 3배나 늘었지만 그들 대다수는 더 이상 필수의료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필수의료를 떠났을 까요?
지난 11년간 대체 필수의료 종사 의사들에게 무슨 있을 일어났길래 그들은 떠났을까요?

2013년 희귀질환인 횡격막 탈장을 놓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소아과의사에게 금고 1년 선고 및 법정구속. 이후 소아응급환자들 보던 의사들이 대거 진료현장을 떠났습니다.
2016년 흉부외과 수술의 권위자이신 의대 교수님이 수술중에 병변이 예상과는 달리 모두 섬유화가 되어 폐기능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환자를 위해 수술전 설명한 쐐기절제술보다 넓은 부위를 절제했는데 판사는 11억원을 손해 배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후 유능한 흉부외과 의사들은 줄줄이 미용성형과 하지정맥류 수술 그리고 비만 수술하는 진료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2017년 이대목동병원 .가만 놔두면 당연히 죽을 미숙아들이 집단사망하자 항암치료중인 소아과 여자교수님을 구속수사 하였습니다. 5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해당 소아과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모두 병원을 떠났고 이후 소아과 전공의 지원률은 급감했습니다.
2019년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하자 산부인과 의사를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이후 출산을 담당하던 산부인과 의원들이 부인과만 진료하거나 피부 미용등의 진료영역으로 대거 이탈하였습니다.
뇌경색으로 입원한 80세 환자 검사상  대장암 의심되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사망하였고 이후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 교수님 구속. 대법원에서 무죄났으나 이후 젊은 의사들 대거 소화기 내과 지원과 대장내시경 배우기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내과 전문의인 저조차도 놓칠수 있는 희귀질환인 대동맥 박리의 진단을 놓쳤다고 수련중인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구속하고 내과에서 독감치료제 주사를 맞고 고층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학생의 보호자가 의사를 고소하자 주사제를 처방한내과의사에게5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치료중에 발생한 나쁜 결과의 책임을 물어 의사들을 법정 구속시키거나 거액의보상급을 지급하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특례법을 살펴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사로부터충분한 보상을 받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망이나 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이런 특례(?)를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 세계 의사회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치료후에 나쁜 결과에 대해 의사를 구속시키는 일이 전무하며 의사들에 대한 구속수사나 금고형 이상의 형집행은 살인, 강간, 마약 등 중범죄에 한해서만 이뤄집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필수의료.
지금 남아있는 필수의료 의사들마저 모조리 떠나 당장에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저 엉터리 필수의료 패키지를 다같이 멈춰 세워주십시오.

오는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의사 총궐기대회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들 및 그 가족들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대거 동참할 예정입니다.
집회 인원 예정 신고를 2만명 하였습니다.
만일 2천명이 온다면 우리 대한민국 의사는 그냥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날 자유조차 없어질 겁니다.

2만명이 아니라 14만 의사와 의대생 모두 합쳐 20만명이 여의도에 모여 국민을 기만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정책과 당장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엉터리 필수의료 패키지를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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