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갈라지기 담화문

과연 2000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는 뭐일까?
왜 뻔한 사실을 이렇게 왜곡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뒷감당을 할 생각은 있나?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짓인가?
이런 미친 ** 하나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질 정도로 대한민국에 시스템이 없나? 
공무원들은 정말 영혼이 없나?

기가막힌 만우절 기사들

 

그많은 내용중에 꼭 이런 저질스런것을 제목으로 뽑는 메스컴건달들

 

==============================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

그런데 그는 팩트마저 또 거짓주장을 했다.

수십차례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단 3번의 회의에서 일방통보를 했을 뿐이다. 의사 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그의 주장대로 1천명당 2.1명이 아닌 2.6명이다. ( 한의사 포함하면 )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 의사증가수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사실,

필수의료현장에 의사가 안보이는 것은 의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와 사법리스크 때문에 빠져나간 것이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

 

의사숫자가 OECD보다 부족한데 의료수가가 1/3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의사숫자가 부족한데 왜 의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인지도 말하지 않는다.

 

의사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환경에 따라 적정의사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인구 1천명당 미국과 일본의 의사수가 우리나라와 같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증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증가수가 일본의 2배에 이른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한 해 배출되는 의사수가 우리나라보다 3배 많다는 얘기는 하면서

인구가 3배 많다는 말은 교묘하게 하지 않는다.

 

영국/프랑스/독일의 평균수명이 우리나라보다 짧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

통계 중에서 유리하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말하고 불리한 통계는 모조리 빼놓았다.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다.

대통령께.

당신의 말씀대로,

 

의료를 살리기 위해 8천8백명 또는 그 이상의 의사들에 대해 면허정지를 시행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의료가 마비된다면, 당신이 말하는 정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온 국민이 알고, 당신만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 노환규님 글 -------------------------

 

 

 

2024.4.2 기사 참고

‘의사 소득, OECD 1위’라는데… 급여 수준 높지만, 업무량도 많은 편

[팩트 체크]

안준용 기자

입력 2024.04.02. 03:48업데이트 2024.04.02. 05:54

 

 

 

115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과 관련,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은 왜곡”이라며 “정부 출범 후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작년 초부터 19차례 논의하는 등 총 37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의정(醫政)이 30차례 이상 만난 건 사실이다. 다만 만난 자리에서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얼마나 언급됐는지 등은 불확실하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한 명도 증원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애초 구체적 증원 규모 협의는 어려웠다”고 했다. 의료 현안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관련한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통보했다”고 했다.

 

그래픽=박상훈

 

 

윤 대통령은 이날 “올해 1월 15~16일 의협 등 6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의협 측은 “일방적인 2000명 증원 발표(2월 6일) 직전에 한 요식행위”라고 했다.

 

 

1 초 후 SKIP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고도 했다. OECD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전문의(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2749달러(약 2억6000만원)로 자료가 제출된 28국 중에선 가장 높았다.

다만 미국·일본·호주·스위스 등 10국은 빠져 있다.

 

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연간 15.7회)는 OECD 평균(5.9회)의 약 3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18.5일)도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다. 급여 수준이 높지만, 기본적인 업무량도 많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00명 증원’의 근거에 관해선 “국책 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한 결과, 최소 1만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정부가 증원 근거로 든 3개 연구 보고서에 “2035년엔 우리나라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은 사실이다.

다만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다. 연구자들은 ‘500~1500명 증원’ 등을 시나리오별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