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현실OECD 기준

전체 의사 수의 9%뿐인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마비 지경이다. 의사가 늘어나면 앞으로도 언제든 의료마비 사태는 발생할 수 있다.

OECD 선진국처럼 시도 때도 없이 돈 더 주라고 파업할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한다.

1. 의료시장 개방

한국 의료시장은 닫혀있다. 외국 의사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더 독점적이다. 달걀값이 오르면 수입해서 값을 조절한다. 의료시장도 외국의사에게 문을 열어야 한다.

35세 전문의가 연봉 4억이라는데 빨리 개방하자. 실력 있고 인품이 뛰어나고 사명감 있고 성실한 외국 의사가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참고로 아산병원 교수 월급이 800만원이고, 전공의는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고 월 400만원 받는다.

수술 결과가 조금만 맘에 안 들면 툭하면 소송한다. 몇십만원 수술비인데 배상은 몇억부터 17억이다. 거기다 최선을 다했는데 환자가 죽기라도 하면 구속에 면허취소다.

그래도 K pop, food에 빠져 한국으로 올 의사는 많을 것이다. 참 전공의 수련기간 동안에는 콘서트는 커녕 퇴근도 힘들다.

이왕이면 상호면허인정을 해서 비양심적인 한국의사는 외국으로 다 내보내 버리자.

2. 당연지정제 폐지

한국의료기관은 강제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한다. 이건 특혜다. 실력이 있든 없든 수익을 보장한다. 환자만 유치하면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한다. 접수하고 몇 분 이야기하고 처방전만 발행해도 돈이 나온다.

환자가 내는 돈이 몇 천원이라고 엄살이지만 실제 공단에서 그 세배 돈을 준다. 한 사람을 진료하면 무려 13,000원이 떨어진다. 10분, 한 시간을 진료해도 13,000원이다.

이걸 악용해서 사무장 병원은 환자를 최대한 유치해서 머릿수로 승부한다. 백명이면 1,300,000원 수입이다. 땅 집고 헤엄치기다.

의사가 늘어나도 건강보험에서 의무적으로 계약해준다. 즉 일정 숫자의 환자만 유치하면 수입을 보장해준다는 말이다. 실력 없고 비양심적인 의사까지 우리가 낸 건강보험으로 먹여 살린다는 의미다.

지금도 일년에 3000명씩 의사가 늘어난다. 10년이면 3만 명이다. 이들이 일년 3억 매출을 올린다면 해마다 9조의 보험료가 더 들어간다. 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강보험료다.

언제까지 건강보험으로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야 하나. 예전에 의사수가 부족했을 때는 강제로 건강보험으로 묶어놓을 필요가 있었다.

지금 의사가 17만명이고 해마다 3000명씩 늘어난다.

윤석열정부는 거기 2000명 더해 해마다 5000명씩 늘린다고 한다.

10년이면 5만명이다. 한사람 당 3억 매출을 일으키면 10년 후에는 15조가 더 들어간다.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더 올려야 할지 모른다.

건강보험이 모든 의사와 의무적으로 계약할 필요가 없다. 원하는 의사만 계약해서 우리가 내는 피 같은 건강보험료를 아끼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서 실력 있고 양심적인 의사하고만 계약해야 한다.

파업하면 바로 계약해지해서 건강보험에서 추방으로 응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