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의 중요성

인구변화
요즘 전세계적으로 계발 도상국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출산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다.
학문적인 정의로는 합계출산율 ( Total Fertility Rate; 한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로 객관화 하고 있다.

즉 그 수가 2.0 이라는 것은 이번 세대가 끝나고 다음세대에도 비숫한 인구가 유지된다는 뜻으로 그 이하는 줄어든다는 의미다.
글로벌 인구 변화의 네가지 현상으로 출산력 저하, 고령화, 절대인구 감소, 국제인구 이동의 증가를 특징으로 거론하는데

이것은 별개의 것이아니라 상호 연결된 요소다.
저출산->고령화(의학발달로 인한 수명연장보다 저출산이 더 큰 원인이다)->절대인구 감소 -> 국제인구이동 (최소생산 노동력의 감소로 이민을 받게 된다)의 순서로 보면된다.
여기에 단순한 객관적 수치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TFR이 1.23 이니 엄청난 저출산 국가인셈인데 이것은 인간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비정상적인) 출산율이란 뜻의

극소 출산력 ( ultra low fertility )라 한다.
그런데 전세계 226개국의 출산율을 보면 한국(221위) 일본(222위) 싱가포르(224위) 홍콩 (225위) 마카오(226위)등 동아시아국가들이

다 차지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나라는 강한 가족애를 강조하는 국가들이다. 왜그럴까?

전 세계적으로 3번의 성혁명이 일어났다한다.

제1차는 근대사회시기 가족간의 결혼에서 개인간의 결혼으로 변화 되는 것이고

제2차는 세계제1차 대전후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여권이 신장 되었으며

제3차는 1960대 피임약의 발명 이후라 한다.
이로서 여성의 존재는 근대사에서의 존속 보존 역할을 떠나 보다 엄청나고 다양한 역할을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거의 모든 방면에서 남성의 영역을 제한 없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늦어지는 결혼(사회의 참여) 과 높아지는 이혼율 (경제적 독립) 가족의 다양성(재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완화)

미혼 성의 개방화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출산율 감소로 사회가 고령화 되면 주 소비자군이 노령층이니 실버산업이 번창하겠지만 그들은 기대 수명을 생각하면서

소비를 줄일 것이고 결국 경제는 내리막을 걸을 것이다. 기피받고있는 필수 노동력은 이민자를 불러들이게 될것이고

국내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계속 줄게될것이며 가계 부채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나라는 다인종 국가가 되어 민족적 동지 개념이 희석화 되고 삶에 지친 이들은 결혼을 포기할 것이며

그럼 사회적 괴리 현상으로 병적인 존재가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 되었는가?

첫째) 문명의 발달로 인력의 필요성보다 기계화가 앞서면서 기본적인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과거 여러사람이 하던일을 이제는 한사람이면 충분해졌다. 똑똑한 공학도 한명이 수만명의 일자리도 없앨 수 있다.
둘째)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위 3D 직종에 대한 기피로 구직에 극과 극의 현상이 생겼다.

        청년실업은 문제인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으로 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기현상이다.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자녀를 안낳으려 하는데 그것은 인생을 즐기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 상황때문이다.
셋째) 여성의 지위가 향상 되면서 가정에서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피하게 되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부부중 한명은 어쩔 수 없이

        가정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과거보다 개성이 강해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우선시하는 풍토가 팽배하다.
넷째) IT의 발달로 개인주의가 너무나 편해져서 사회적인 대인 관계를 기피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이 모든 과정이 서양에서는 100여년을 거쳐 일어났는데 동아시아지역은 불과 수십년만에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바로 이런 압축성장 부작용 때문이다. 동아시아국가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압축 성장으로 수십년간 세대간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보완되지 못하고 너무나 다양한 사고방식들이

         짧은 기간내에 동일시점에 공존하게된 것이문제다.
         노인은 과거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압축 성장속에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는 지나치게 앞서나가

         그들간에도 세대차이가 생길 정도다. 봄의 과정 없이 겨울에서 바로 여름이 된 꼴이 되어 많은 후유증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문제가 앞으로 발생 될 것인가?
오히려 삶이 과거의 다소 불편했던 자연 친화적 사회로 되돌아간다면 어느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서로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고의 단절 상태가 된다면 결국 전쟁의 불상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확연히 표현되는 것중 하나가 세대간의 갈등이다. 

단순한 정치적인 보수와 진보의 갈등 수준을 넘어 서로를 거부하는 사상의 갈등까지 번지고 있다.
동아시아 6개국의 남아 선호 사상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베트남과 함께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딸에 대한 선호도도 또한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제일 높다 ( 베트남은 제일 낮다 )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동일시대의 같은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젊은이들은 딸을, 노령층은 아들을 선호라는 극단적이 사고의 대치상태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이다.
공공 장소에서 도덕을 잊어버린 파렴치한 행위들이 심심치않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정치 선거에서도 정책 경쟁보다는 세대간의 전쟁 수준이 되어버렸다. 서로가 서로를 폄하 시키면서 자신들을 격하시킨다.

이런 분위기가 가랑비에 옷젖듯이 점점 깊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운명적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세금으로 노령층을 보살펴야한다.

또한 자신들 역시 자녀들을 키워 보살핌으로 노령층이 되어서는 자녀세대들의 노력으로(도덕이아닌  납세의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사회의 중추가 되어야할 젊은이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금 부과의 과중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조세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이 될 것이며

이런 점전적인 배타감정은 사회 공동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게된다.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이 다시 성행하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럼 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일단 자녀 한명을 두고 최선으로 잘 키워 보자는 것은 결국 나 편할테니 너는 커서 나보다 더 많은 세금내고

노인들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라는 뜻이다.

얼틋 보면 한명이라도 잘 키워보려는 현명한 방법같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니다.
방법은 결국 출산을 장려해서 무조건 출산율을 올려야한다.
그러려면 사회가 여성을 배려하여 가정을 가꾸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사회구성원들 전체가 절실히 깨달아야한다.
이것은 세대간의 전쟁을 막는 중대한 조건이자 한 나라의 생존 문제다.

결국 이런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여 행복해지려면 사회의 트랜드를 읽는 노력을 항상해야할 것이다.

동시에 사회 변화, 가치와 문화의 변동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이 모든 상황을 가능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출산율 증가이다.
지금도 해외 입양이 성행하는 우리나라에서 온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미래의 재앙을 막아내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의 복지 정책이 절실한시점이다.

참고사항

서울대 은기수 교수님 강의록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13/20120413002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