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태와 무상 보육 (2)

그럼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보육료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인 상한선을 자율에 맡겨야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의 능력대로 행복을 추구하게 되어있다. 보이지 않는 손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한없이 비용이 올라갈 일도 없다.

위화감 조성한다는 그럴싸한 미명하에 능력도 없이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분출 시킨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위화감을 조성시키는 짓 그만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무조건적인 열등감에서 해방되어야 가능하다. 물론 국민들도 각성해야겠지. 

2.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증설해야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가능한 선심성 예산을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여 ( 현재의 5%수준에서 최소 50% 이상으로 ) 출산 장려를

범국가적으로 해야한다. 국가 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꾸준히 홍보해서 범국민적인 호응을 얻어야한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국가는 존속될 수 없으니 출산하여 보육하는 여성들에게 많이 혜택을 줘야하며

국가와 국민들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필히 도움을 줘야한다. 정치인들은 이런 긍정적인 것을 꾸준히 홍보해서 여론을 형성해야한다.

지금처럼 정당의 이득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지말고 말이다.

3. 기존의 공익 편의 시설을 부분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만하다.
어린이집등 보육시설 신축에 예산 문제가 걸리면 최소한 현재 운영되는 아파트나 동네 노인정을 활용해라. 노인분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어린이집의 운영에도 ( 임대료 저하, 인건비 저하, 아이들 정서함양 장점등) 도움이 될 수 있다. 혹은 현재 증가하는 공실 파출소 건물을 이용해서 작게라도 운영하는것 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시설 수준을 떨어지겠지만 없거나 부족한 것보다는 낫다. 혹은 교회등 종교시설의 일부를 무상 임대 받거나 저렴한 임대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볼만하다.(교회로서도 신자가 늘어날 수 있으니 윈윈전략이다.)
그 정도도 증설할 의욕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다면 아예 무상 보육 등 헛소리 그만해라.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겉보기 화려한것만 찾는가?

                                         ( 지금 50대 전후 세대가 쓰던 책상이다.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

4.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어린이집 자리가 넉넉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직장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어 생업 전선에 문제가 없도록 나라에서 법으로 도와 줘야한다.

정치권은 국민들 눈치 보느라 포풀리즘으로 각자 알아서 하라고 무책임하게  처신하면 분란만 더 일으킬 뿐이다. 법으로 정해야 서로 좋다.
또한 각 보육 시설을 상식적인 인원수의 보육교사를 배정하고 그 수준에 맞는 인건비를 인정하는 -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  선진국이 되어야한다.  정부는 능력도 안되면서 종일 무료보육을 고집하지 말고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고 그 이상은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것도 방법이다.

(이것은 간병료를 없대겠다고 요즘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헛소리와 상통한다. 본인 부담없이 무료로 간병인을 쓸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되면 간병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또다른 서민의 가정은 또 어떻게 되는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것이 절대 아니다. 저렴한 비용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음식점도 적정한 가격과 청결을 중시해야지 무조건 싸고 양많고 반찬 무한 리필의 써비스 좋은곳을(100% 중국산) 찾는것은  근시대적인 취향이다.  모든 것은 다 합리적인 가격이 인정 되어야한다. 무조건적인 전시행정적인 숫자 놀음 그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한다.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요구하는 권리에는 필연적으로 의무가 따른다. 수준 높은 보육을 원하면 그 수준에 맞는 지불을 해야한다.

 ( 그래야만 이번 사건과 같은 비상식적인 문제 발생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는 진리를 절대 잊으면 안된다.

원하는 보육 수준에 맞는 지불을 찬성하지 않는다면 주어지는 수준의 보육을 받아들여야 상식이다.  

5.  필요시 부모도 같이 동참해야한다.
국가 보육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이 그 책임을 항상 잊으면 안된다. 학교 시설이나 보육 시설에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의무적으로 도움을

줘야한다. 일정 시간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그 기관에 맡겨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은 삼가야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심하게 분위기를 망치는 아이들의 부모는 꼭 담당 교육자의 건의에 따라 찾아와서 일정 시간이라도 책임지고 동참해야한다. 일부때문에 전체를 다 망치게 할 수 없다.
모든 인성의 기본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요즘 시끄러운 군대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다 사회와 가정의 문제지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6.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법을 만들어야한다. 특히 벌금을 활성화 해야한다.
아동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보육기관에 CCTV 설치를 위한 법이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바로 하룻만에 일명

‘원 아웃 법’(?)을 발의 하는 국회의원 수준이 참 가련하다. 한번의 폭행으로도 완전 퇴출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발의하는 수준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줘야하나?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어린이집을 무조건 폐쇄해 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싱가폴이 공공 질서가 잘 유지되고 거리가 깨끗한 것은 벌금이 높기 때문이다. 절대 교육만 가지고 평범한 민중을 다스릴 수 없다.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듯 인간은 다 똑같다.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법으로 국민들을 계도해서 사회를 경영해야한다.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면 법과 높은 벌금으로 다스리고 또한 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문제 아이를 부모에게 경고를 해도 부모로서 해야할 책임을 회피한 증거가 있으면 높은 벌금으로 동일하게 다스려야한다. 일방적인 책임전가는 무책임한 교육이다.

설치된 CCTV 도 너도나도 보겠다고하면 난리가 날테니 절차를 거쳐 선출된 부모대표가 정기적으로 무작위 조사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사회통합차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수백만 국민들의 일반 벌금까지 다 사면해주는 제왕적인 파렴치한 정치적 술수를

절대 못하게 해야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법을 유지하여 도덕적 해이를 금지 시켜야한다. 그래야 법의 권위가 바로소 서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 아닌 우직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대우받는 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절대로 일방적인 ‘갑’도 ‘을’도 없다. 다 상황에 따라 무수히 변해갈 뿐이다. 일방적으로 선량한 피해자인양 지나치게 떠들지 말자.

재벌이 아닌한 우리는 전부 열심히 일해서 벌어 먹는 똑같이 평범한 서민들일 뿐이다.
하루에도 '갑''을' 위치는  한없이 번갈아 반복되는 관계의 연속이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다. 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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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동네 어린이집 원장님 하소연

1. 전업주부가 직장있는것 처럼 서류를 가져오지만 모르는 척 한다 ( 아이입소 3개월전 재직 증명서도 알아서 거짓으로 만들어온다함)
        아이 맡기고 떼로 모여 놀러다니는것 다 알아도 할 수 없다. ...
2.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데려가서 병원진찰을 받아야하는데 전업주부인데도 알아서 해달라는 주부가 많다.
3. 소풍을 가는데 자기아이가 아파서 못가면 엄마가 자택에서 보살펴야 상식인데 어린이집에 꼭 맡긴다.

                  ( 구청에 민원을 자꾸 넣으니 할수없이 선생님한 분이 남아서 돌본다. 결국 다른 친구들에게 민폐를 끼치는것이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대부분 전업 주부다.)
4. 아이들보다 엄마들이 끼리끼리 모여 아이들을 먼저 왕따를 시킨다.

 

건의사항
1. 무상으로 하지말고 할인으로 해야한다. 입소 자격에 제한을 둬도 다들 잔머리 굴려서 서류를 만들어오니

                             이런 무상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을 금전으로 돕는것이 낫다.
2. 20여년간 원아 부모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고 양심이 소멸되어가는것 같아 안타깝다. 
                                     ( 특히 무상 보육이 시작되면서)
3. 맞벌이 부부라는 증명서를 재직 증명서로 하지말고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된것을 확인하도록 해야한다.
                  평법을 썼을때 당사자가 벌금을 내도록 강화해야지 어린이 집은 모르는 척 할 수 밖에 없다. ( 그 항의를 감당할 수 없다.)

 

솔직히 나도 공짜를 좋아한다.

여행다니면서 호텔의 공짜 아침 뷔페 내가 생각해도 참 미련하게 많이 먹는다. 정도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은 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 처음부터 공짜를 없애야한다. 공짜는 빌게이츠도 좋아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