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봉급

돈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다. 게다가 뜻하지 않게 생긴 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환영한다. 특히 중년 남성에게는 자존심을 지켜줄 황금같은 비자금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사실 13월의 봉급이라는 연말 정산 환급 세금은 일 년 동안 월급에서 걷은 세금 중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돌려주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서 납세 실적이 좋으면 그 만큼 돌려받는 액수가 많아지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고로 이 금액은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연한 것을 도둑맞은 것 처럼 다들 시끄럽다. 연말 정산때 세율 적용을 달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해 동안 이미 낸 세금에서 환급을 받도록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을때의 이야기다. 국민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정치인들이 또 무뇌인 처럼 난리다. 사방에서 복지니 무상이니 떠들면서 넘쳐나는 혜택을 바라는데 세금은 더 못내겠다는 분위기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오직 인적 자원 뿐인데 세계적인 불황과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일부 대기업의(불행히도) 실적 하락 등으로 우리나라 경기 지수가 좋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국가의 존재를 위한 세금 수입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그럼 정치인들은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면서 공무원들과( 복지부동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애국 공무원들이 가련하다.) 함께 국가를 운영해야하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 초등학교 반장들이 하는 짓이다.
인기 떨어지면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할 생각 없이 바로 친구들에게 군것질 거리를 사주는 격이다. 왜 이렇게 책임감 있는 전문성이 없을까?
그저 분위기 따라 표 떨어질까봐 정신이 없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것 결정한 양 여러 명이 손잡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찍기 나 하고 있다. 그 다음 부족 세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위기에 옳은 한마디 해줄 전문 공무원을 바란다면 무리겠지?  

국민들의 예상 반응을 놓쳤다면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이고 그동안 홍보하면서 공지했던 추가 납부 세금 예상 액수 차이가 너무 났으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그러면 책임자가 공개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나게하면 된다. 분명히 필요에 의해 세금을 징수했을 것인데 무조건 분위기 안 좋다고 다시 퍼주면 그 차액은 또 언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예산 심사때 정부 예산을 최대한 힘들게 줄이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 쪽지 예산 넣었을텐데 그대로 유지되는 쪽지 예산들 속에서 세수입이 줄면 도대체 어쩔 생가인지 참 궁금하다. 내년 국가 예산 심의를 법정기간 내에 통과 시켰다고 자랑하더니 (당연한 것은 자랑인양) 이제는 부족한 돈을 편법으로 뒤에서 조용히 긁어모아야 할 판이다. (편가르기로 갖은자를 비방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겠지.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

과거에도 여당이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 떨어뜨렸다고 야당이 주동해서 난리 피울때가 있었다. 야당이 추구하는 복지를 위해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하는데 기껏 일 년에 16만원 더 내는 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켰다. 도대체 돈을 더 안내고 무슨 복지며 무슨 의료 혜택을 더 받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럴바에 솔직하게 ‘무상’ 이나 ‘ 복지’ 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고백하자. 경제적으로도 민도로서도 정치적으로도 성숙이 안 되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자인하자.
막중한 책임감으로 현재의 비판을 각오하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젼을 강력하게 제시하면서 설득하려는 인내심과 현명함을 겸비한 그런 인물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곰처럼 우직하게 국민을 위해 꾸준히 일을 진행 시킬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우리에게는 시기상조인 것
일까?

순간의 비판이 두려워 미루다 막판에 세금 폭탄으로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뻔히 알았을텐니 상식적으로는 처음부터 주관을 가지고 규정대로 매월 착실히 세금을 걷었어야했다.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나서질 않았다.
중국 3경중 역사서인 서경(공자편찬)에 나오듯이 요,순 임금은 치수(治水)의 능력으로 후대까지명성을 남기는 것이다. 그만큼 정치는 민중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요 그것은 곧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물 관리 능력이 정치인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것이다.
법(法)의 글자에도 있듯이 정치는 곧 물을 다스리는 것인데 그것이 현재는 돈이 될것이다. 일부에게 징벌적 세금을 내도록 하면 일시적으로는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을지 모르나 법치주의하에 대중을 선도하지 못해 결국 도태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주장하는 권리 만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법이니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옳은 여론을 형성해가길 바란다.

원래 민심과 정치는 절대 현명하지않다. 오히려 감정적이다.

뇌보다 몸집이 지나치게 거대한 그런 공룡일 뿐이다.
그 것을 잘 길들이는것이 정치다. 절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