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태와 무상 보육 (1)

요즘 어린이집이 여론의 일방적인 질타로 만신창이가 되고있다. 어린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어른의 행동은 야만적이며
몰상식한 행위이기에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약한자에 가해지는 강한자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이다. 피해 아동에게는

평생동안 남을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이고 그것을 곁에서 간접 경험한 친구들 역시 인성에 각인되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 부모들 역시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한동안 괴로울것이다.
하지만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다시 해보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냥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1급자격증의 보육교사가 우연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뿐일까?  정말 단 한번 뿐이었을까?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법을( 항상 재탕되는 법) 만들어 금지 시키면 정말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는 안생길까?  이런 일들이 다른곳에는 없을까?

 

무상이란 이슈는 2009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재미를 본 정치권이 뒤를 안보고 남발했고 국민들은 공짜에 현혹 되어 같이 춤을 췄다. 문제가된 무상 보육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무상 보육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니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생긴다. 과거에 오세훈 서울 시장을 물러나게한 무상 급식과 같은 이치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가 지원되고 5살부터는 본인부담금 몇 만원은 있지만 그 밑은 전액 무상이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따로 부과하는 특활비나 특별비용은 부담해야함.) 20만원부터해서 아이가 한살 먹을수록 적어진다.
가정양육수당보다 어린이집 보육비를 더 많이 지원하니까 전업주부들도 일단 애를 어린이집에 보낸다. 그러니까 정작 맞벌이 부모는
애 맡길 곳을 못 찾게되는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선택적 혜택이 아닌 일률적인 혜택의 문제점이다.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은 확대되었다. 2000년에 19,276개의 어린이집이 2014년에 43,770개로 증가했다.(국내 편의점 숫자보다 훨씬 많다.)  민간 어린이집은 2008년 28,881개에서 2013년 38,383개로 9552개 늘었는데 그 사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1826개에서 2332개로 506개 늘었다. 즉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숫자상 만으로도 고작 약 1/20의 수준밖에 안된다.
단기간에 늘었으니 수준 미달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당연히 양산된다. 그것도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민간업자에게 전가했으니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될 턱이 없다. 국가에서 담당해야할 중요한 교육 사업인데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고있는 꼴이다.
( 자칭 선진국으로 OECD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공립 의료 기관도 고작 7% 뿐이다.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이다. )

그러면서도 정치권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육료 상한제를 고집한다. 즉 좀 더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운영을 하려해도 법으로 못하게해놨다. 일단 가격을 후려쳐서 그 안에서 알아서 하라고 깡패짓을 하고 있는것이 정치권이다. (이것 또한 현 의료 시스템과 동일하다.)
항상 그렇듯이 정치인들을 민중의 표심에만 신경쓰면서 보육의 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러니 어린 집 원장은 경영을 위해 인건비,
식비등 기본적인 것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보육교사들 평균 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아침 7시30분 ~저녁 7시30분) 0~2세반을 제외하고는
교사1명당 15~20명을 돌본다. 신입 보육교사의 보수는 월 152만원이고(100만원이라는 증언도 있다.) 1년내 이직율은 평균40%다.
과연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이고 이상적인 보육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을까?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힘들게 입소하였으니 어린이집 환경에 대해 사사건건 따질 상황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 국가와 정치인들의 무책임과 무능력 탓이다. 선진국 수준의 보육역량과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혜택
주듯이 생색을 내지 말았어야했다. 우리나라 수준에 맞게 선택적으로 시작해서 점점 전반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가야했다. 정박아도 자신들
수준에 맞게 처신 해야 한다는 것은 안다.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뻔한 거짓 공짜 홍보에 현혹되지 말고 그런 사이비 정치인들을 솎아낼
양심과 현명함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정치인들도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것이다. 솔직히 지금도 정치인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임기중 한량짓과 선거때는 똑같은 뻥공약을 남발하면서 다시 당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들은 아직도 놀아나고 있다. 그래도 그것을 모르고 똑같이 또 찍어준다. 서로가 다 아직 그 수준이다. - 조선일보 사설 참고 2015.1.20-

그럼 문제의 해결책을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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