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철
요즘 4월 11일의 국회의원 선거로 길거리가 시끄럽다.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 숨쉰다는 의미니 좋은점도 있지만 다소 소음 공해이기도 하다.
예나 지금이나 단순히 돈 벌이로 일당을 받고 인사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 꾼들이
거리의 유권자들에게 억지 미소를 보내는 모습을 출퇴근 시간마다 본다.
태풍이 지나가면 많은 재해가 발생되지만 자연의 정화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어서 나름의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찌들고 썩은 냄새가 나는 정치도 선거를 거치면서 수 많은 짜증나는 말싸움 ( 코에걸면 코걸이의 자기 떼쓰기의 반복)을
들어야 하지만 선거운동을 통해 경제가 일시적이나마 활성화된다는 점은 장점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작게는 아르바이트로 돈벌이 하는 아주머니들이 가족생활에 보탬이될것이고 홍보대행 회사들이 한동안 눈코뜰세 없이 바쁠것이며
수많은 로고송이에 대한 저작권료나 선거 운동을 위한 차량대여, 활동비, 유인물등 여러가지 경제활동으로 시민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다.
또 크게는 국민들을 성숙시키고 소외된 많은 계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며
무엇보다 질 낮은 정치인들을 솎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장점이 있다.
어짜피 정치는 淸凉청량 할 수 없다.
수많은 이권이 걸린 끝없는 입법立法, 수많은 계약契約과 연속적인 법실행 속에서 아무리 투명하게 일처리 한다해도
항상 손해와 이득 집단이 공존하여 상충하는 여러 투쟁鬪爭과정의 연속인 것이 정치이자 행정이다.
고통분담을 운운하며 대의를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니
꾸준한 대화로 양측을 설득시켜서 최선에 가까운 차선책을 찾아자는 능력이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행정가들은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내책자(법法)를 기준으로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사회행정을 이끌어가면 되는 것이다.
메스컴에서는 툭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데모하는 이들을 ‘밥그릇 싸움’ 한다고 폄하시키면서 본인들은 우아한 척 하는데
사실 사람 사는것은 다 밥그릇 싸움이다. 자기에게 손해생기는 일은 피튀기게 막아내는 투사가 되는것은 인간적인 본성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합적적인 범위 내에서는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괜히 돈을 천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뒤에서는 마음껏 챙기는 짝퉁 선비같은 짓 하지말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한다.
자신들은 돈에 무관심 하는 척 하면서 남의 돈으로 생색 내는 버릇은 거의 강도 수준이다.
벌써 무상 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권을 심판 하자면서 2017년까지 무상 의료까지 공약으로 내세우는
통합 야당 체제가 진정 하겠다는 의지인지 궁굼하기만 하다. 이념이 비빔밥처럼 뒤엉킨 총선용 통합 양당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속없는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추가 부담없이 대기업, 부자들 돈 뺏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지근성을 부끄러움 없이 구호로 외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지 수십년이면서 왜 아직도 남의 돈은 쉽게 생각할까?
당연히 모든 인간은 다 행복하게 살아야한다.
그러나 누구나 다 부족함없이 살 수는 없다. 오히려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하향 편준화하더라도
다 같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구호가 1대 99의 편가르기 이간질보다 더 애국적이고 생산적이며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니 결국 친북(종북)성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것 아닌가.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동물 세계에도 약육 강식의 생존 법칙이 생태계의 존속을 위한 불가피한 자연법이며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저 상대적일 뿐 항상 갑과 을은 법이 기반된 사회에서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며 그래야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공약의 허구를 수준 높게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일단 자신의 판단으로 선거를 하고 나서는
그 결과에 대해선 어느정도 인정을 해야한다.
집권당이된 그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전문가 답게 재정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딴지 걸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
또한 반대에는 자기 자신의 책임 있는 견해가 분명히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대안 역시 창출해 내려는
긍정적인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 본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나는 무척 싫어했다.
자수성가한 인간으로는 대단한 분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격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나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점에 큰 반항심을 갖고 있었다.
자신의 근거없는 백조 행새로 착실하게 살아온 순진한 화이트 칼라들을 한심한 인간 취급 하는것에 분노했다.
(분함속에서 자살하신 전 대우조선 사장의 가족에게 깊은 명복을 빈다)
과거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기위해 목숨을 건 용감한 정치인들의 노고를 분명 인정하는 바 이지만
그 못지않게 나라를 소리없이 유지해온 수 많은 소시민들의 노력도 감히 폄하시키면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요즘은 부분적으로라도 그 분이 진정한 애국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한다.
미군기지 이전이나 한미 FTA만 해도 분명히 자신의 정치적기반에 큰 피해가 될 일이 뻔한데도
민족의 미래를 위한 숭고한 애국적 결단을 하였다.
과연 일반 정치인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
과연 노 전대통령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 통합 야당은 그 분의 위대한 결단을 무시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른다는
이율배반적인 말장난을 하고있는 지금의 작태를 어떻게 볼까?
지금 주위에는 한해 국가 수입중 97%가 무역으로 발생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속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각자의 주판계산 결과에 따른 표를 얻기 위한 쇼맨십을 발휘하는 정치꾼들 뿐이다.
한미FTA를 함으로써 중국뿐 아니라 일본등 많은 나라들은 한국내 투자를 활성화하여 미국으로의 관세없는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구축하려 할 것이고 한EU FTA까지 되어있는 대한민국은 유럽까지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하게 되니
너무나 좋은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비숙련 노동자들이나 농어촌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프리카의 자스민 혁명은 민중의 성숙된 민주주의 의식 때문에 생긴것이 아니라 유가 급등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옥수수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아프리카 수출을 금지 시키면서 아프리카내의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민란이 발생되어 일어난 것이다.
그런만큼 식량은 얼마든지 무기가 되고 또한 식량으로 인해 얼마든지 타국가의 신민지화 될 수 있으니
농어촌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적인 국가 생존의 관점에서라도 범 국민적인 합의하에 지속적인 엄청난 보조가 있어야할 것이다.
물론 국민 보조를 받는 쪽에서도 생존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인정 받아야할 것이다. 영원한 공짜는 없다.
이것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이며 그것이 진정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런 결단을 넘어 가족과 정치적 동지들을 구하기 위해
구차함을 버리고 본인의 생명까지 포기한 진정한 남자라는 면에서 진심으로 존경한다.
< 문화 혁명 당시 공자 무덤을 파괴하는 홍위병들 >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야당이 압승할것 같다.
정권을 바꿔보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대안 없이 자꾸 바꾸는 것은 국가 행정적으로도 연속성이 상실되어 발전에 걸림돌이 될것이고
국제적 신용도 면에서도 좋을것이 없다.
대책없이 일단 바꿔보자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선거때마다 일 저지르기만 한다면 항상 악습이 반복될 뿐이다.
물론 지금의 여당도 한심한 국가 경영으로 모든 국민의 분노를 자초했으니 자업자득이다.
대기업들도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희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3세들에게까지 편안한 꽃길을 열어주면서 그나마 있던 명예의 불씨를 과감히 포기해 버렸다.
어짜피 삶은 밥그릇 싸움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양심적인 규칙은 있어야한다.
오직 자신들의 입지만을 위해 자신들의 대통령을 당에서쫒아 내고 대놓고 욕하면서 직접 창당한 열린 우리당을 자신들의 손으로 폐쇄시켰던 자칭 폐족 집단들이 이제는 예수를 부정했던 베드로 처럼 고통적인 사죄도 없이 정말 너무나 태연하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 국민들역시 잊었다 착각하고 ) 선동적인 공허한 구호만은 외치고 있다.
어쩜 그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표정 변화 없이 노무현 정신을 내세울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애국심으로 결단내린 위대한 결정인 한미 FTA체결을 폐기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새운다.
심지어 아무 예산 계획 없이 ( 국민의 세금을 확 올리겠다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 선진국들도 못하는 무상 의료를 버젓이
내세우며 삶에 지친 국민들을 우롱하고 호도하고 있다.
보수 세력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그들은 국민들이 몰표를 주면서 이루어준 그 많은 좋은 기회들을 4년간 잘 살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그들의 작태에 놀아났으니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게다기 요즘은 무소불위의 권력 놀음을 하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한 증거가 공개되어 확인 사살까지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웠다는 보수 인사들이 이렇게도 생각이 없을까 할 정도로 한심할 뿐이다.
솔직히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은 깜이 아니었지만 정말 대안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당선된 하늘의 점지로 왕이 된
천하의 운 좋은 징치인인것이 사실이다.
성공한 대기업 CEO이긴하나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증명된 능력이 없다. 서울 시장 시절 만든 청계천도 사실 매월 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는 전기료만 40억원드는 천계분수일 뿐이다.
오직 임기내의 업적을 위한 정치 선전에만 열을 올렸지 후손들이 근본적으로 영구히 이용할 유산을 만드는데까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번 대통령 임기내 마무리한 4대강 사업도 벌써 많은 의구심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저린 일로 또 검찰을 드나드는 대통령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분명히 정치는 깨끗할 수 없는 분야다.
그러니 국민들은 선거로 쓸만한 인재를 뽑아 우리들 대신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는 뜻이다.
불과 100여년전만해도 서로 정적을 칼로 죽이면서(갑신정변등..)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던 부류들이 정치인들이었다. 그것이 정치다.
생선가게에서 일하면 당연히 비린내가 몸에 밸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싫으면 떠나야한다.
숭고한 종교지도자를 뽑는 것이 정치 선거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의무를 하는 정도의 양심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납세의 의무와 병역 의무를 분명히하고 애국을 위한 뚜렷한 비젼이 있으면 된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국민들 뒤에서 칼 꽂을 수 있는 그런 카멜레온같은 정치꾼은 이런 기회에 솎아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선거의 제일 목표인 것이다.
선거철이면 누구를 위해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족을 위한 용돈 벌이 해도 상관 없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권리는 분명히 활용하고 결정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의 뜻에 관계없이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최소한 1년은 제대로 싹이 틀때 까지 기다려 주면서 도와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국내 경기는 국제 경기가 좋아져야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독자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전 세계는 이제 한 마을의 한 경제권이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고 확고해야 안정되게 유지 되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인물을 볼 필요가 없다.
어짜피 개인이 정당의 벽을 넘어설 수는 없다.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정당의 사상을 보고 대한민국에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해야할 것이다.
보수든 진보든 각자 개성대로 투표를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 해야한다.
승리하면 표를 앞세우고 실패하면 망치를 앞세우는 치사한 처세꾼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한다.
개인적으로 믿었던 전임 통상 교섭부장인 김종훈 새누리당 후보도 아직 정치인으로서의 기질이 모자라 생각없이 내뱉는 말 실수로
나를실망 시키고 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며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의 적응 기간의 여유를 두도록 하겠다.
아직도 수년간 세금 한푼 내지 못하고 국가 혜택만 받고사는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국회의원 되겠다고 공당의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는지궁굼하기만 하다. 왠만한 과오에 대해서는 그냥 안면 몰수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서일까?
아니면 국민들이 쉽게 잊어주니 만만하게 봐서일까?
어설픈 유토피아식 과대망상을 하다가는 큰코 다칠 수도 있다.
코피도 과하면 빈혈이 생기는 법이다.
절대 노력없는 성공 없듯이 지출 없는 혜택없고 의무 없는 권리 없다.
정치적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는 자들은 감사할 줄 아는 양심을 갖어야 할 것이고
국가를 위해 수익을 낼줄 아는 능력있는 멋진 기업인과 구성원들은 그것을 공유하여 상생할 마음의 성숙됨을 익혀야할 것이다.
세상은 절대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없으면 너없고 너없는 나 역시 없는 세상이다.
그것을 몸소 보이면서 국민들의 존경심을 이끌어줄 진정한 지도자가 그리울 뿐이다.
2012.4.2
ps)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가 행정을 위한 입법 권한만 주고 지역구 현안의 업무는 지역 시의원이나 구의원에게
넘겨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큰일 해야할 국회의원이 지역구민들 경조사에 가서 표를 구걸하면서 나랏일을 할 필요는 없다본다.
하지만 누가 그 권한, 권력의 돈맛, 단맛을 포기하겠는가? ㅎ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