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복지

요즘 신문을 장식하는 낯뜨거운 일들중 하나가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건이다. 무료 배급 수준의 지금 행태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현금 혜택을 주어 급식상의 차별을 두지 말자는 취지다. 먹는 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정말 야비한 일이니 옳은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동네 반상회의 결정이 아닌 국가 정책의 하나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국가의 정책은 항상 예측 가능하고 적법성과 연속성이
기반되어야 한다. 오히려 그 총액을 학교 급시시설나 학습 시설 설비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복지 혜택이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며 이 사회가 지속될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절대 혜택 수준이 의무를 넘어설 수 있는 유토피아는 없다. 아이들의 급식 혜택은 가난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여건 속에서도
개근을 하거나 뛰어난 성적, 성실한 생활로 타인의 모범이 되어 국가가 주는 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의도적인 얄팍한 정치 상술로 감정적인 표헌을 남발하여 심약한 환경의 아이들을 두 번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이들에겐 혜택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의 하나다.

자본 주의의 기본 이념은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의 균등이 있는 것이지 모든 인간의 하향 평등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더욱 발전하여 멋진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선조들이 마련해주신 현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선거거부 유도나 투표 당일 교장 연수를하는 교육계의 추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눈앞의 달콤함에 현혹되지 않고 무엇이 진정 내 나라를 위해 옳은것인지를 생각해볼 수준의 민도는 되었다고 생각한다.

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