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공허한 몸부림

파업.

노동 3권중 하나인 파업.

파업 중에서도 의사들이 하는 파업은 참 보기 싫다.  의사인 나도 그렇다.

분명히 노동법에 의하여 파업은 인정되어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의사들 역시 파업할 수 있는 집단이다. 밥그릇 싸움이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익 앞에서는 다 자신들도 똑같이 행동할 사람들이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결국 밥그릇 싸움이니까 괜히 혼자 우아한 척 할 필요 없다.

하지만 아픈 환자를 볼모로 파업하는 것은 좀 치사하고 격에 맞지 않아 의사들이 참고 있는 것 뿐이다. 그 이외의 의료보조인들은  생명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잘 파업한다. 적법한 파업이라면 나도 할 말은 없다. 다 자신의 권리 이니까.

다만 솔직하게  월급 인상을 위한 것이라고 내 놓고 했으면 좋겠다. '돈 보다 생명' 이니 하는 헛소리 하지 말고.

 

어제 원격진료,의료 민영화, 의약분업등에 대한 의료계의 항의로 데모가 있었다. 특히 원격진료라는 터무니없는 발표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창조경제의 결과물 때문에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으로 짜낸 이야기라 본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요염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물속에서 항시 떠다니는 로버트 물고기를 이야기했던 과거가 생각난다.
말도 안돼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런 말에 놀아나는 의료계가 조금 이상하다. 물론 그 이외에도 항의할 사항이 넘치는것은 알지만 원격진료를 반대하면서 동네의원 망한다고 하소연하면 국민중에 어느 누가 귀기울이겠는가? 대형 슈퍼 들어오면 동네 가게 망한다고 떼쓰는 동네 아줌마들과 뭐가 다른가? 최소한 항의하려면 원격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장비와 필요한 재원들 제시하여 그 실천 방안을 제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또한 원격 진료시의 법적인 문제점들을 추궁하면서 항의해야 그나마 수준있는 데모가 아닐까 싶다.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것은 아무리 떠들어도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의료 민영화 반대도 마찬가지다. 칼부림은 동네 건달의 세력확산에나 필요한것이다.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의료민영화는 틀린 표현이다. 민영화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고 경영을 맡긴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에 충실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가 있었야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는 민영화할 공공병원이 별로 없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약 95%가 민간 자본으로 설립·운영되는 민간병원이다. 공공병원은 고작 5~6%에 불과하다. 공공병원 비율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담만 따져보면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이 활성화된 미국보다 오히려 더 '민영화'된 구조다. 

우리 정부는 사실 그동안 손 안대고 코풀면서 의료발전을 방관해온 것이다.

물론 국가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뜯어내지 않고 잘 보살 폈다고 우긴다면 할 말 없다.

 
그 이외에 몇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까지 내일 이 아닌양 무관심하다. 나중에 발등에 불떨어지면 그제서야 국민들은 놀라겠지만 아직은 전혀 관심이 없다. 복지를 위한 세금증가분이 연 16만원만 되어도 폭탄세금이라고 난리 피우는 국민들이다.
결국 닥쳐서 본인들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이다. 그 동안 의료계는 포기하지말고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것이다.

이땅에서 태어나 의사로 자라난 업보이니 어쩔 수 없다. 그나마 아프리카가 아닌것에 감사해야할 것이다. 국가 정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할 건강보험 부담금액 5조원도 나몰라라 하는 형편인데 어느 누구에게 따지겠는가? 중국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질 버텨 가듯이 우리도 우리식 의료시스템으로 버텨가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없이 생색만내면서 전 국민 의료 보험을 유지하고 국민들은 나름 개인 보험으로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완하고 의료인들은 잔머리 굴리면서 그 중간 즈음에서 합법적인 의료 유사 행위를(?)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세 부류가 다 알아서 각자 적당히 중간 선을 유지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보다는 그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니까 말이다.

지하철을 더 만드는 것 보다  대중 교통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매년 수천억씩 찔러 주면서 국민들의 환승 교통 사용을 유도하는것이 국가 재정 관리에 더 좋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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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가 사실상 기습 통과됐다.
의료법인에 대해 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비영리병원이 사실상 법적으로 규제 받지 않게 됐다. 한국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병원'이다. '아니? 강남역 주변에만 해도 돈 버는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얘기죠?'라고 물으신다면 법적으로는 모든 병원이 비영리병원이고 엄밀히 말해서 개인병원들은 병원이 아니라 의원이다.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비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난 수익을 병원 외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삼성의료원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 돈을 온전히 병원 설비와 운영 등에 재투자해야만 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삼성의료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 등 한국의 모든 병원이 비영리병원이기에 의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이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선안으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국 848개 의료법인이 외부자본조달과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자회사를 세워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출연재산 운용수익의 80% 이상을 진료 등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는데, 현재 1천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의료법인이 대상으로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이 의료법인이 자회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민영화가 사실상 통과되면서 가장 득보는 기업은 어디일까? 바로 삼성이다. 바로 삼성이 그리는 모바일의 미래인 SAMI 프로젝트와 연결된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 말한다.

당연히 원격의료기기가 필요하고 삼성은 이미 u헬스케어 산업과 함께 SAMI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온 몸의 상태를 각각 잘 파악해서 원격으로 알려주는 첨단 과학 시스템말이다.

 
========================= 일부 신문기사 발췌함 ============

일단 삼성의 발전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한번 봐야할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절대 이미지를 손상시킬 얍삽한 처신은 안할 것이라 믿는다.

하여간 의사들의 자리도 갈 수록 좁아진다. 어쩔 수 없지않겠나? 대통령도 못해먹을 정도의 세상인데...
좋은 현상이겠지... 아픈사람 가지고 부자되는 세상은 사실 좀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