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사회
모든 사회 활동적인 면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댓가를 치뤄야한다.
의무 실행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혜택을 제한 받아야한다.
인권 운운하면서 꿈 갈아먹는 소리 우아하게 하는 자칭 지식인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송 매체 기사의 오보가 너무 황당하고 정치적인 경우는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국민을 속인 책임을 물어야한다. 수많은 일중의 한 예로 ‘뽀빠이 이상용씨 사건’처럼 사건 보도만 원초적으로하고 무죄 판결에는 나몰라라 하는 언론인들의 무책임함도 이젠 단죄받아야한다.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게도 실명제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물어야 하는가? 일부라도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강제해서 상징성을 보여줘야한다.
당연히 그 반대인 경우에는 승진이나 성과급으로 보상해줘야한다.
이런 일들은 절대평가가 불가능하니 오직 상징적이지만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객관적으로 없어져야한다.
폭력적 가해자가 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녀를 키운 부모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
군대나 학교에서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가정교육 문제가 있다. 제3자인 군대나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가 없는 일이다.
사는게 힘들다며 낳아놓은 자식을 방임하는 것은 살기 힘들다는 핑계보다는 무책임하다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
부모로 하여금 일시 구금하거나 사회 봉사명령을 따르게 하여 아직 미숙한 자녀들에게 경종을 울려줘야한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미숙아들이라 세월이 해결해 줄 수 밖에 없다. 언젠가는 그 문제아들 중에서도 효자가 나오고 뛰어난 인재가 나와 사회를 이끌 것이라 믿는다. 단지 지금 이순간 여러 여건상 정신상태의 미숙아일 뿐이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부모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부모를 통해 그 자녀들이 마음 깊이 깨닫게해야한다. 부모는 자녀를 둔 책임으로 그 과정을 감당해야할 것이다. 연좌죄 금지가 되어있으니 실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해서라도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어야 미래의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을 거부하는 부모는 확실하게 자신의 의지를 서류로 확인시켜서 국가에 모든 권한을 넘겨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전반적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독버섯이 수없이 자라나고 있다.
합법적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능하나 어제 전주시의 사건 처럼 백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바지내리고
대변을 보는 행위는 ( 파업동참자들은 박수갈채 )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갖고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지만 정치인들이나 일부 우매한 국민들은 전국민의 복지 타령하면서 주위의 독버섯을 억지로 못본척하고 엉성한 꿈만 꾸고 있다.
자구책의 노력도 없이 그냥 사형 없는 선진국가라고만 억지부리면서 대책없이 남의돈 뜯어낼 궁리만 하는 복지타령할것인가?
그럼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체력이 있어야한다. 맛난 반찬이나 간식보다 기본적이 쌀밥이 있어야한다. 바로 나라의 인구수 문제다.
일단 출산율을 증가시키기위해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줘야한다. 최소 원상 복귀에만도 수십년은 걸리는 중대한 사항이며 미래의 일꾼이 없으면 나라의 존폐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그것은 세금으로 확실히 밀어줘야한다.
형편없는 분만 수가를 제정신으로 올려서 우수한 의료진을 키워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하고 국가 보육시설과 국가 공공 의료 기관을 늘려서
나라의 책임을 이행해야한다. 최소한 한집에 두 아이 이상은 낳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 줘야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나라의 기둥을
양육하는 만큼 분명히 지속적으로 혜택을 줘야한다.
지금까지는 그저 민간에게 일임하면서 약간의 세금혜택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했으나 정부는 이제는 제대로 家長답게 행동해야한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임대주택을 활성화 시켜서 결혼 연령을 낮추고 가용 경제활동 인구를 최대한 늘려야한다.
결혼을 하게되면 취직을 안할 수 없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꿈과 함께 현실감각도 익혀야한다. 한없이 꿈만 꾸지말고 빨리 사회 일원으로 복귀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한다. 파랑새 쫓는 고시생 생활에서 일정 기회를 놓치면 빨리 헤쳐나와 성인 값을 해야한다.
처음부터 배부른 직장을 찾는 천진난만한 사고에서부터 벗어나야한다.
분명 국가는 꾸준히 성실한 국가 인재를위해 삶의 재도약 기회를 여러각도로 줘야한다. (방송통신대학, 근로자 장학금등)
직장생활을 무조건 입사 년도 기준을 탈피하고 성과급으로 확실하게 바꿔야한다. 성과급을 팀원끼리 동일하게 분배하는 우스운 짓을 이제는 거부할수 있는 민도가 되야한다.
또한 사회적 혜택을 받는 부류는 많은 세금의 제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어야지 그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한 언젠가는 그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작은 행동이라도 착실하게 바로 보여줘야한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일방적인 혜택의 자격증도 아니다.
정부는 성실한 세금 납세자들은 국가의 큰 재산이지 결코 단순한 봉이 아니니 그들에게 분명한 혜택을 확실히 주면서
국가 경제의 큰 축으로서 자존심을 세워줘야한다.
또한 납세자들은 합법적인 절세이상의 것을 위해 잔머리 굴리지말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자부심을 갖어야할 것이다.
갖은자로서 먼저 나서야 민중이 따라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다 같다. 미래에도 뻔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그저 다 같은 수준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은 그동안 국가와 국민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성과를 자신들의 업적인양 자만하지말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지 사업을 다각화 시킨다고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장사꾼 기질로 서민 경제에 일방적인 충격을 주면 안된다.
경쟁을 하더라고 격에 맞게 하도록 (세계적 기업과 하도록)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한다.
그러면 결국 존경받는 기업으로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국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전시행정의 낭비를 확실히 없애고 합리적으로 필요하면 표심에 흔들이지 말고 세수를 당당히 걷어야할것이다.
만약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면 정치적인 핑계대지말고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객관화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고통 분담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정치이다.
결국 대화와 타협이 안되면 그냥 약20년전 수준으로 살면서 만족해야 상식이다.
또한 법은 투명하고 확실한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무형의 사회 공헌도를 일방적으로 운운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확인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사회 공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금씩 하고 있다. 일부만 하는것은 절대 아니다.
어제(4.24) 고교생 3500중에 94%가 아직도 유전무죄 무존유죄의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보도가 뉴스에 나왔다.
이것이 바로 요즘의 현실이다.
의무과 혜택의 양심선상위에서 교양의 균형감각을 계속 성숙시켜나갈 수 있는 역량의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라 믿는다.
나만, 내 가족만 행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감을 다 활용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주위를 신경써야한다.
더불어 살아가는것이 결국에는 바로 내 행복으로 연결되기때문이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지 결코 남을 위한 일이 아니다.
2012.4.25
PS) 극히 개인적 생각으로는 선거권도 세금(?)을 낸 사람에 한해서만 줘야한다고 본다.
선거를 하고 싶으면(대학생들도) 최소의 금액이라도(1000원?) 내고 선거권을 받아야한다고 본다.
아마 그나마 그 돈도 안내고 무관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 인데 그런 이들을 객관적으로 추려내어
사회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과 구별하 여야한다.
즉 적극적으로 국가에 협조하는 국민들에게는(선거권행사, 납세의무등) 상대 적인 혜택을 조금이라도 상직적으로라도 줘야한다.
(놀이공원 할인, 자녀 봉사시간 혜택, 화장장 사용 우선, 공항 출입국심사 간소화 등 )
의무없이 권리만 요구하는 부류가 똑같은 혜택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래의 건실한 국가의 지표이자 기둥이되는 청소년들의
사고 형성에도 너무나 안좋다.
이모든것이 남을 위한것이아닌 결국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