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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의 떼법(국민 정서법) 대법원 판결도 거부하고 입국금지를 시킨다? 그것도 정부 기관이? 이게 법치 근대 국가로서 정상인가? 헌법보다 국민 정서법이 우선하는 사회가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 참신기하게 조용하다. 다음은 당신의 헌법상 권리가 박살 날텐데 여론은 잠잠하네. 수많은 인권충 단체들도 잠잠. 대한민국 의료도 이게 한계인가보다. 전근대 대한조선에서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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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행정 세금도 많이 걷는 강남의 도곡역. 순위는 몰라도 납세실적이 전국 탑일것이다. 교통법규위반 벌금도 전국 탑이라한다. (교통 벌금 남발해도 크게 항의가 없이 똥밟았다 치고 벌금내고 마는 지역이니 만만한거지) 강북에서 교통법규위반딱지 발급하면 오히려 항의 민원처리하느라 더 힘들어진단다.) 그런데 이런 강남의 도곡역에 하는 투자하는 꼴이 이 수준이다. (다른곳은 오죽할까?) 이게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고 자랑질 할 수준일까? 사거리역중 한곳이라도 온전하게 에스컬레이터를 전체로 설치해서 실용성있게 해야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나? 이런데도 사거리 전체에 플랭카드걸고 난리다. 정치인들이 지하철역에 주민들 위한 에스컬레이터 교체를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대한민국 수준이 이꼴이다. 대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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