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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기록집

무권유죄 유권무죄 오피니언 진중권 칼럼 중앙일보 입력 2023.10.05 00:33 업데이트 2023.10.05 00:39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지면보기 진중권 광운대 교수 유권무죄, 무권유죄. 실제로 그가 ‘공당의 대표’라는 사실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기재되었다. 해석학과 언어철학을 전공했지만, 영장 판사가 밝힌 기각의 사유는 이차대전 중의 에니그마 머신만큼 난해하기 짝이 없다. 하나씩 살펴보자. 증거는 충분하나 부족하다?=“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마디로, 굳이 인멸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바울-김인섭이 자백을 했고, 사업이 그들의 요구대로.. 더보기
<1947 보스톤 >의 역사 장난질 * 나무위키 참조 ㅡ 영화적 재미를 위한 각색은 있을 수 있으나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에서의 멋대로 각색은 ‘역사왜곡’까지 이어질 수 있다 ㅡ "1947보스톤"은 1947년 광복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마라토너들의 도전과 가슴 벅찬 여정을 그린 이야기이다.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서윤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미군정과 미국인들에 대해선 실제 역사와는 180도 정반대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등 영화 전반에 걸쳐서 미국인들이 빌런 역할을 하고 있다. 1. 미군이 재정지원 거부 관련 (1) 극중 : 미군이 지원거부하자 IMF식 국민성금으로 .. 한국의 선수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류인 재정보증서를 미 군정청의 .. 더보기
설명이 모자라서 벌금내라고? 판사, 이 C8놈아. 니가 원하는 대로 치질환자 수술에 앞서 설명의 의무를 다 해서 설명해줄게. 잘 들어. . . . 환자분, 지금부터 치핵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수술동의서 받을게요. 우선, 척추마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척추마취는 부위마취의 일종인데 정신은 완전히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반신만 마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의 양쪽 장골의 최고점 부위를 가상의 선을 잇는다고 할 경우, 이 선이 요추 3~4번 사이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 선과 요추 3~4번 추간공간 사이로 긴 바늘이 들어가서 척수강 내에 마취약물을 주입해서 마취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자분은 허리를 최대한 구부려서 추간공간이 최대한 확장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 자세를 잘 하지 못할 경우 바늘이 엉뚱한 방향으로 들어.. 더보기
이죄명 민주당이 영수회담에 응하지 않는다고 옹졸하다고 하고, 전제국가냐고 비난함 민주당은 옹졸하다는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음 그래서 옹졸이 뭔지 알아보기로 함 자기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서 가결표 던진 의원들을 ‘청개구리’니 ‘협잡과 반칙’이라며 뇌가 썩은 공격을 하는 것이 옹졸한 것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그렇게 비판해놓고서 수박 명단 만들어 돌리는 것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것이 옹졸한 것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을 두고 살인예고하고 금태섭처럼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옹졸한 것임 ‘수박은 추석 제사상에도 안 올린다’고 586 곰팡나는 글을 잇달아 올리는 것이 옹졸한 것임 같은 당의 의원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징계 위협하고 살인 협박 조장하면서 남의 당 대통령에게 안 만나준다고 투정 부리는.. 더보기
사법부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 야당대표라서 도주 인멸의 우리가없다? 지금 야당대표지위를 이용해서 방탄하고있는것 안보인다고? 이런 인간이 중용을 지켜야할 판사직을 수행해도 되나? 이같은 인간들은 판사질이 아닌 정치질을 하고있다. 세상을 펜대하나로 바꾸겠다? ㅎㅎㅎㅡ인터넷에서 발췌ㅡ 더보기
그래 이게 더 잘된거야 부패한 사법부를 재 각인시켜줬고 앞으로도 민주당 양아치들은 재명 수괴의 리드로 계속 몰염치 몰이성 분탕질할테니 더불당 자체를 소멸시키는 자멸의 과정이 되겠지. 이런데도 여당은 힘을 병신처럼 못쓰고 개딸들이 계속날뛰면서 나라를 흔든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망한것. 의료처럼 일단 망해봐야 귀한것을 깨닫게될 운명일까? 한심하기 그지없는 세상. 한동훈같은 귀한 인재들이 잘 버텨줬으면... 민중의 현명한 힘이 지속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설마 대한민국이 그렇게 까지 한심한 민주주의 민도는 아니겠지. 대법원의 판결이 이따위니 원... 세상에 존경과 명예가 소실된 사회. 오로지 돈이면 사법부까지 장악되는 사회. 더보기
[박정훈 칼럼] 거짓말 상습범 응징 못 한 나라의 아찔한 선거 오피니언칼럼 김대업에서 사드까지 온갖 괴담에 올라타 혹세무민하는 세력을 제대로 퇴출시켰다면 가짜 뉴스로 선거판을 뒤집으려는 거짓 공작은 꿈도 못 꿨을 것이다 박정훈 논설실장 입력 2023.09.16. 03:20업데이트 2023.09.16. 07:11 331 김대업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오른쪽).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조작된 허구가 선거판을 뒤집을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였다. 사기꾼 김대업의 허위 폭로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회창 후보가 치명상을 입고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법원은 병역 의혹이 깎아내린 이회창의 지지율 손해가 “최대 11.8%포인트”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표 차가 2.3%포인트였으니 가짜 뉴스가 없었다면 제16대 대통령은 노무현이 아닐 수 있었다. 더 놀라운 것.. 더보기
위태한 국힘 국힘 지금이라도 정신 못차리면 큰일 난다. 본인들 운명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몰락 시키려는 홍위병에 잡아먹힐 것이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힘이 깨져야 전신 차릴까? 당신들 정말 정신 차려라. 큰일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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