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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기록집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305)-사형집행시효 30년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선언하는데도, 법원이 계속해서 사형을 선고하는데도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모두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나 이건 엄격히 말해 직무 유기다. 사형 집행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우리 법은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의 집행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은 때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465, 466조)고 규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대통령 또한 당연히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다. 그런데.. 더보기
초등샘의 결단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소위 '시체팔이' 할수있다고 봤다. 그건 그들의 한계이니까. 그런데 지성인인 학교선생님까지 이렇게 동료의 죽음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부당함을 하소연하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것도 없고 첫 거짓 소문냈던 (새내기 교사가 학폭담당ㆍ학부형갑질ㆍ교육청 소환ㆍ3선의원손자 등등)사람도 놀래서 글을 내렸는데 아직도 감정적으로 선동한다. 타인의 죽음을 이용하는것은 무식하다고 선택하는 비열한 행동이 아닌듯하다. 그래도 믿었던 교사들이었는데. 인간의 수준이 어디까지 추락할까?ㅠㅠ 더보기
<안정화의 역설> 모두들 이렇게 안정을 갈구하는데, 전체의 안정은 약해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생산적 경쟁 대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제로섬 경쟁이 횡행하면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내부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때문이다. 역사 속의 제국을 연구한 피터 터친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이 과정을 14세기 이슬람 역사학자 이븐 할둔이 말한 아사비야(asabiya)로 설명한다. 아사비야는 사회집단이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결속력이라 할 수 있는데, 집단 내부의 안정화 성향이 강해질수록 아사비야는 약해진다. 그 결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듯 “대제국은 타살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다.” 외부에 의해 무너진다 해도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기에 그렇게 된다. 동로마가 천년 왕국을 유지한 비결 역시 이.. 더보기
‘광우병 연예인 40명’ 전모 최초 공개...‘가짜’와 싸우는 언론인 사회 [송의달 LIVE] 서옥식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인터뷰 ①1842개 ‘광우병동맹군’ 앞장 선 연예인들 ②천안함 폭침, 원전 오염처리수 등 ‘가짜’ 행진 ③조작·왜곡·강변 ‘원조’인 북한 닮아가는 한국 ④국가정체성 배반한 ‘문재인 망언록’ 낼 것 [송의달이 만난 사람] 송의달 에디터 입력 2023.07.16. 09:15업데이트 2023.07.17. 10:48 500 송의달의 모닝라이브 뉴스레터 구독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80902 서옥식(徐玉植) 대한언론인회(大韓言論人會) 부회장은 거짓·왜곡·조작·날조·선동과 싸우는 전사(戰士)이다. 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 후 1973년 동양통신에 입사한 그는 외신부·사회부·기획취재부에서 통일혁명단 재건 음모사건, YH사.. 더보기
과실치사적용해야 이런 무책임한 선동이 반복 안될겁니다. 구상권도 기어히 신청해서 법적 심판을받도록하고. 더보기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괴담 추가로 더보기
선동되는 사회 이런 거짓말이 통용되는 사회가 너무나 신기하다. 어떻게 인간이 ㅡ그것도 대선후보까지 했던 정치인이 ㅡ 이런 짓을 하며 또 우리나라의민도가 이런 선동에 통하는 한심한 사회였었나? 정말 신기할뿐이다. 더보기
<이대 목동 신생아실의 재판이 될 듯> 2019년 10월 4일, 만 4세 남아 김군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절제술을 받았다. 소아 경우, 편도절제술은 전신 마취 하에 시행된다. 전신 마취는 기관삽관을 통해 이뤄지므로 수술해야 할 목구멍에는 기관삽관용 튜브가 들어가 있어 수술 시야를 가린다. 수술이 끝나면 마취 회복을 위해 기도에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고, 회복실로 보내 마취를 깨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회복실에서 마취를 깨기 위해 대기하던 김군은 수술 부위에서 출혈하기 시작했다. 기사에 따르면 ‘다시 마취한 후 출혈을 잡기 위해 노력했으나 출혈 부위를 잡지 못해 광범위하게 소작했다’고 되어 있다. 수술 2일 뒤인 10월 6일, 김군은 퇴원해 부산으로 돌아가 곧바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 5일 후인 10월 9일. 김군은 재출혈을 시작했다. 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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